“무인단속장비로 징수한 과태료 국고귀속 부당”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울산 지역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 경찰청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 경찰청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울산테크노파크가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울산TP는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소재와 부품 전반에 대한 실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울산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울산TP는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면적 전극 슬리터 등 핵심 장비를 도입했고, 소재·부품 공급망 협력 체계도 꾸렸다. 현재는 국내 최초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2026년도 경상일보 신춘문예 6개 부문 당선작이 확정됐다. 당선작은 △시 부문 최윤정의 ‘끈끈한 가족’ △단편소설 부문 지영현의 ‘새해에는’ △시조 부문 이영미의 ‘바닥 신호등’ △동화 부문 남지은의 ‘다정, 다감’ △동시 부문 송이후의 ‘개미가 나를 구경한다’ △희곡 부문 김인규의 ‘베드 아일랜드’이다. 당선자들은 ‘막내 유치원 하원을 기다리다 연락을 받고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동안 몸이 떨려왔다. 절실한 바람 앞에 행운이 찾아왔
울산 동구 현대동부유치원 원아들이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결실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현대동부유치원은 지난 19일, 원아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2만 2,00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강진영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138명의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은 유치원의 특색 교육인 ‘꼬마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해부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2026년 필라테스 업계를 흔들 예정이다.바른체형연구소 김정석 원장과 오퓨필라테스 도가영 원장이 공동 기획한 ‘PMR 인지근육기능회복’ 심화 과정이 공식 출시된다.‘PMR 인지근육기능회복’은 단순 해부학 강의를 넘어서 ‘감각-근육 조절-움직임 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해부학? 이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수업 적용’이다필라테스
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관리등급 평가’겨로가 데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200점 만점으로 ▲기본조사 항목, ▲기본관리 항목, ▲우수관리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됐다.위생관리등급 평가는 2년 주기로 시행, 올해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관리 취약업체인 ‘중점관리업체’의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최신기사
보령시, 충청남도 도로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충남 보령시가 2025년 충청남도 도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도내 도로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안전관리, 보수·유지 실적, 손실보상 등 도로 행정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보령시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주민 체감형 도로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노후도로 구조개선, 위험도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시도 21호(명덕
보령석탄박물관, ‘Coal to Christmas’ 특별 크리스마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남 보령석탄박물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Coal to Christmas’를 주제로 한 특별 크리스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역사와 에너지 변화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보령석탄박물관은 과거의 민생을 돌아보며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다. 이번 연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Coal to Christmas’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광부 요정들이 준비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석탄 산
서천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모색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임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