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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원장 "회계부정 범죄 엄히 제재"…3대 운영방향 제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7일 KR산업과 BS한양 본사를 방문했다.KR산업은 ‘창원 명곡 B-1BL 공동주택’을, BS한양은 지난 5월 수주한 ‘밀양 부북 A-1·S-2BL 민간참여 공동주택’,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도는 하도급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본사 담당 부서를 착공 전, 미리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우수한 지역업체를 소개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입찰 참여 확대, 협력업체 등록 확대·기준 완화 등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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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미래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 전시 플랫폼으로 오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내외 183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해 35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올해 산업전에서는 ▲칩렛 ▲하이브리드 본딩 ▲3D 패키징 ▲PLP ▲글라스 기판 등 차세대 패키징 핵심 기술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솔루션, 설계 툴, 동작 구현까지 전 과정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교육부는 27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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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8월25일 여의도 소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국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 기술을 공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엔개발계획,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동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기술을 전파하고자 마련되었다.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연수에서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 구축 △산림 디지털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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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7일 산일전기 박동석 회장을 ‘2025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총 42명을 헌액했다.헌액자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평판, 기업 성장성, 기술력, ESG경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됐다.박동석 회장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신념 아래 38년간 산업용 특수변압기 분야에 전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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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준 기자 =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 △불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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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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