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장 "회계부정 범죄 엄히 제재"…3대 운영방향 제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고 침체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추경에 건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전국적으로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09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헬스테크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국내 1세대 네트워크 치과인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하는 엠디이노베이션을 흡수·합병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엠디이노베이션은 1996년 설립 이후 전국 36개 병·의원과 8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해 왔다. 미니쉬테크놀로지는 합병 이후에도 모아치과 브랜드는 유지된다고 전했다.이번 합병으로 미니쉬테크놀로지는 모아치과그룹의 오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내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모아치과의 CRM, IT솔루션, 마케팅 등의 지원은 물론 치아복구 솔루션 '미니쉬'를 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입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민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수입한 엔틱물품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021년 1월 7만여원 상당의 엔틱 식기 1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790회에 걸쳐 시가 1억2173만여원 상당의 엔틱물품 1247점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A씨는 관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전 ‘김규리의 묵상’을 마련했다. 오는 10월11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김규리의 2008년 이후 작품 40여 점을 소개한다.그의 최근작 ‘유달산’은 전통 송연먹과 금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리는 “이번 전시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규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도 수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수묵의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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