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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엔틱 식기 수입하며 세관 신고 안 한 자영업자 벌금 2000만원

2시간전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입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민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입한 엔틱물품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021년 1월 7만여원 상당의 엔틱 식기 1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790회에 걸쳐 시가 1억2173만여원 상당의 엔틱물품 1247점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A씨는 관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파도는 특히 농촌을 무겁게 짓누른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농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치료가 농촌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변한다. 농촌의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생명권의 차별이자 국가적 책무의 방기다.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보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는 모던하이테크와 20일 울산폴리텍대학 전기과 인력 양성과 정보·인원·장비·시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UNIST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어에 을 출간했다.24일 UNIST에 따르면, 스프링어에 두권의 과학철학 분야 전문서를 낸 한국인 연구자는 박 교수뿐이다. 이 책은 스프링어 철학 분야 편집장인 부에노 교수 초청으로 집필됐다.박 교수는 책에서 귀납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철학적 논의를 전개했다. 귀납의 문제는 18세기 영국 철학자 흄이 제기한 난제로, 귀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신축 기숙사 입소식이 22일 북구 양정동에서 신축 기숙사에서 열렸다.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사공민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천동 북구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축 기숙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8월에 개관했다.지하 2층, 지상 15층, 총 622세대가 거주 가능한 최신식 건물이며, 주요 편의시설로는 공유주방, 공유세탁실,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주군가족센터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9일과 23일 남부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상시프로그램 ‘신나는 토요일 아빠랑 놀자!’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는 총 18가족, 38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1회기에서는 ‘놀이체육’을 통해 아빠와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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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청주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 3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대성로 122번길 일원에서 열리는 청주원도심골목길축제 ‘가을:신묘한×집,대성’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대성동 골목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집을 배경으로 한다.  또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를 주요 모티브로 제작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집과 고양이라는 축제의 주제와 분위기를 살린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3개로 △벽화, 포토존, 거
이재명·정청래 ‘노란봉투법·더세진상법 기업잡아 노조세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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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7일 오후 4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인근 삼거리 S-BRT 구간에서 가음정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주변 도로에서 유턴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19명 가운데 8명이 경상을 입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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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고 침체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추경에 건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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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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