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조정지역 (재)지정....합산배제 제외 안 돼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이 상품은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 집중한다. 핵심 기업이 신규 상장할 경우 특례 편입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대표 편입 종목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에스피지 등이 있다.이번 상장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가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양산 및 상용화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통상자
허양원 서장이 5일 제42대 구로세무서 수장으로 취임했다.허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내용을 공유했다.먼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자고 했다.또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구로서 현실에 맞게 제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아울러, 납세자 권익은 보호하되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반사회적 탈세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심플한 통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통합 앱 ‘U+one’ 출시 후 일간활성이용자가 약 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대화형 AI를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이용자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지난해 10월 선보인 ‘U+one’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으로 나눠져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앱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고객 중심의 쉽고 편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창녕군 계성면은 지난 6일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김익주 계성분회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이웃을 돕기 위해 10kg 쌀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김익주 분회장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익주 분회장은 “직접 재배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석상훈 계성면장은 “매년 정성이 담긴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
tags :#사형
해양문화수도 부산의 갤러리범향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산서성 오대산 등 불교미술 문화지 기행이 담긴 기획전 ‘흑멸백흥, 천년의 사유 in 부산’이 열린다.‘흑멸백흥, 천년의 사유’는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등 5대 적멸보궁과 황룡사 구층목탑을 창건한 신라 시대의 대국통 ‘자장율사’가 ‘흑멸백흥’이라고 예언한 설화를 되짚으며 호국불교의 역사에서 시대 정신을 찾는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다.‘흑멸백흥, 천년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방 산업의 체질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단기적 위기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APEC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산업 인프라 재편을 병행하는 산업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주시는 지난 한 해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체력 보강에 집중한 시기로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과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직접 낮추는 금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최신기사
부산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안산시, 장상지구 고속도로 IC 설치 타당성 조사 보고서 도공에 제출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착공한 장상지구의 원활한 교통 여건 조성과 입주 전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산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나들목(IC...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인천시, 도축장 조기 개장…설 명절 축산물 안정적 공급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 9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설 명절 성수기 인천지역 하루 평균 도축 두수는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평균 도축 두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형제·사촌까지 계약 공개 대상 확대...권향엽 의원,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