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단은 지난 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재경부·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공항 이슈가 있는 광주·수원 등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신공항건설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기술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의 중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현지 시간 지난 6일 오후 2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통합강원관’개관식을 개최하고 도내 유망 혁신기업 1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심원섭 道 산업국장을 비롯해 이주연 기업호민관, 원주시 최미옥 의원,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Victor Hoskins 청장 등 주요 내빈과 참가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숫자와 성과로 증명한 역대급 규모, 강원의 의지를 담다!올해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하고...... 지방도 1080호선 주변 산토끼노래동산, 우포곤충나라, 우포늪, 우포생태촌 등 창녕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지막 퍼즐인 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 산토끼밥상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토끼밥상 조성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젊은 부부와 연인까지 마을을 찾으며 누적 방문객 수가 7만6천 명에 달하는 등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창녕 산토끼밥상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식당으로, 청년 창업자 4명이 운영하는 이방우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는 7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갖고 병오년 새해를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와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태남 울산부의장을 비롯해 각 구·군 협의회장과 지역회의 간사, 울산지역 간부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어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가지
㈜경농이 국내 농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기업이 법규·윤리·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운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이번 인증을 통해 경농은 ▲준법 리스크 식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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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동해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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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한체육회에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재개 건의
춘천시체육회가 7일, 대한체육회에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재개를 공식 건의했다.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은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만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사업 재개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식에는 춘천시를 비롯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원주시·철원군·인천광역시 서구·양주시 등 5개 지자체 체육회 가 함께 했다.5개 지자체 체육회장단은 건의문에 대한체육회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공모사업의 재개 여부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대구 달성군 구지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작품 최종 당선
대구 달성군은 7일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에 들어설 ‘구지복합문화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5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은 자연과 건축,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으
[2026.01.06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서 "샤오미 셀카"로 한중 우호 과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찬에서 마오타이주를 함께 마시며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
3박4일 중국출장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