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급식으로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 등지에서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이다.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 중단
스위스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가 ‘2025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한 ‘1931 폴로 클럽’ 테마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오는 6월 19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은 아이코닉한 리베르소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며, 인도 폴로 경기장에서 시작된 리베르소의 탄생과 그 변천사를 되돌아본다.예거 르쿨트르는 이번 팝업을 통해 리베르소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팝업 공간은 당시 폴로 경기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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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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