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서귀포소방서는 13일 장마철을 맞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제주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 시작됨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서귀포소방서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목 제거 훈련, 수방장비를 이용한 배수훈련, 강풍에 의한 간판 조치 훈련, 신고폭주를 대비한 비상상황 대처훈련 등이 진행됐다.고재우 서장은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서의 초동 대응 능력은 반복된 실전 훈련을 통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실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항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적된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기업으로서 정책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우선 보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특정범죄 전력자의 상시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감사원 지적과 타 공공기관 사례를 반영한 후
지난 13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 및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성금·품 기탁식이 열렸다. 이번 기탁은 강릉시의 대표 전통 행사인 강릉단오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의미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되었다.단오정기전 준비위원회는 축제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며, 강릉중앙고·강릉제일고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동문회비로 약 200만 원 상당의 쌀 66포를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흥남 강릉중앙고 총동문회장, 정의원 강릉제일고 총동창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해
대작 MMORPG '로드나인'이 이달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 대규모 업데이트 등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스마일게이트는 오는 26일 '로드나인'의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신규 콘텐츠를 포함한 '로드 페스타'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엔엑스쓰리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뛰어난 비주얼 그래픽과 자유도 높은 육성 시스템을 내세워 당시 고착화된 MMORPG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어빌리티와 조합해 수십가
현재 인공지능의 그 기술적 뿌리는 ‘확률 계산’에 있다. 우리의 뇌는 신경망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지능’은 사람의 고유한 능력으로 꼽힌다.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사람이 빚어낸 지능’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사고를 통해 글을 만들어 내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지어내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대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내도록 만들어진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로페이스 HMI의 새로운 시리즈인 ‘GP6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HMI는 사람과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산업 자동화 현장에서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조 환경에서 HMI는 단순한 터치 패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 안전 확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슈나이더 GP6
애플 WWDC25가 종료됐지만, 애플이 AI 대응과 개발자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부진과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긴장감이 이번 행사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애플이 최근 AI 실수와 글로벌 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대했던 App Store 수수료 개편이나 개발자 규칙 수정은 발표되지 않았다.결국, 애플은 시리 실수에 대한 짧은 언급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문진석 의원을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단의 원내운영수석으로 공식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여야 협치 복원 및 민생 입법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문 의원은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의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초기부터 지원한 인물이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를 맡아 원내 지도부와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는 이전에도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한 몸처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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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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