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공도시는 지난 6월 4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도시재생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공공이음’의 네 번째 세미나 ‘도시재생, 다다르다’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는 실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공이음’은 공공도시가 기획한 도시정책·도시재생 실무자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실무자 간의 경험을 잇고, 정책과 실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의 해외 정상과 통화는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베트남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이번 통화는 알바니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총리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하여 ‘희망이 날개를 달다’캠페인을 12일 개최했다.미국에서 시작된 ‘암 생존자의 날’은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옹호를 위해 6월 첫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기념일로, 국내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매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전국 14개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특별한 행사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내원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암생존자를 위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작성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4종 리
멀티버스 컴퓨팅이 생성형 AI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앞세워 2억1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멀티버스 컴퓨팅은 '컴팩트리파이'라는 퀀텀 컴퓨팅 기반 압축 기술을 통해 AI 모델 크기를 95%까지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멀티버스는 오픈소스 LLM인 '라마 4 스카우트', '라마 3.3 70B', '미스트랄 스몰 3.1' 등을 압축한 버전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AWS를 통해 이용하거나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로도 활용 가능하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 및 설치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MW급 단지 2곳, 총 1GW 규모로 조성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LS마린솔루션은 해양조사,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 접속시험 등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건조하는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포설선을 활용해 심해 및 장거리 해역의 고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제31회 제주장애학생의 날에 즈음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제주장애학생의 날’은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995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정한 날로 올해로 31회를 맞는다. 이날은 장애학생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비장애학생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장애이해교육 주간 동안 장애공감 퀴즈대회,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등 학교별 기념 행사와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활용한 장애인식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는 12일 꿈드림공작소에서 충북공업고등학교 정밀기계과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충북공업고 학생들은 이날 5축 가공기를 이용한 3D형상 제작, 3D프린터를 이용한 피규어 역설계, 라인인식 자율주행 로봇 체험활동을 했다. 이준영 교학처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첨단설비들을 직접 만지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꿈드림공작소는 연령,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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