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 불이익 없다”…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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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언론학회, ㈔언론인권센터와 21일 오후 3시30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학-언론학 교류 세미나 ‘지역 기록의 시선-인권 감수성’을 개최한다.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허찬행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언론 보도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와 과제’, 이정원 한국언론학회 이사가 ‘기후 재난 현장에서 묻는 사람의 안: 인권으로 고찰하는 제주 폭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종합 토론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학과 언론학의 협력 방안이 중
10년 가까이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900여 톤을 불법 매립해 온 70대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와 60대 C씨, 굴삭기 기사 60대 D씨, 골재 채취업체 대표 70대 E씨와 종업원 60대 F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찌꺼기 등 900여 톤을 불법 매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644개소 중 감량기를 사용하는 218개소다. 여기에는 관광숙박업 76개소, 영업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 44개소가 포함됐다.서귀포시는 점검에서 음식물 감량 의무이행 계획 준수 여부와 감량기 관리 상태 확인하고 감량기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현장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점검 이후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하수도과 등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3100여 명이 새 출발을 하게 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 493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이에 따라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재기를 못했던 도내 소상공인 2876명이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된다.제주도는 부실채권 493억원 가운데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300건, 33억원을 소각한다.채권 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절차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의 공급이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회의에서 논의된 'G20 핵심광물 프레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성격을 고쳐주겠다'라거나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1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어왔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지난 20일 단성시장 일원에서 무료시식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를 맛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도 현장을 찾아 시식을 비롯해 군민들에게 한우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해마다 김장철 무료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와 함께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AX산업 중심도시 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도권 ICT 분야 유망기업을 초청해 대구의 ICT·AX 산업 경쟁력과 기업 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에서 열린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ICT·AX 분야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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