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 불이익 없다”…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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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644개소 중 감량기를 사용하는 218개소다. 여기에는 관광숙박업 76개소, 영업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 44개소가 포함됐다.서귀포시는 점검에서 음식물 감량 의무이행 계획 준수 여부와 감량기 관리 상태 확인하고 감량기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현장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점검 이후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하수도과 등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8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2025 제주 돌담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제주 돌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건식석조’ 종목에 제주 돌담 쌓기를 확장 등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돌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크로아티아 건식석축협회 듀에 미켈릭, 아일랜드 건식석축협회 카이트 필티, 그리스 문화부 무형문화유산국 빌리 포토푸루
10년 가까이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900여 톤을 불법 매립해 온 70대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와 60대 C씨, 굴삭기 기사 60대 D씨, 골재 채취업체 대표 70대 E씨와 종업원 60대 F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찌꺼기 등 900여 톤을 불법 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언론학회, ㈔언론인권센터와 21일 오후 3시30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학-언론학 교류 세미나 ‘지역 기록의 시선-인권 감수성’을 개최한다.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허찬행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언론 보도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와 과제’, 이정원 한국언론학회 이사가 ‘기후 재난 현장에서 묻는 사람의 안: 인권으로 고찰하는 제주 폭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종합 토론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학과 언론학의 협력 방안이 중
제주에서 육지로 출하된 상품외감귤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함께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0건, 3100㎏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단속은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된 것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정부와 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퇴직 후 재고용 부분은 물론 임금체계 개편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타협이 필요함을 전제로 했다.24일 김주영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는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물리적인 연내입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래 정년연장은 10년 전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법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타협만 있다면, 연내입법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대한민국팔각회 울산지구가 지난 21일 보람컨벤션에서 2025년 회원 년차대회와 제27회 팔각상 시상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팔각상에는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박영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윤우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박대환, 육군 제7765부대 박지영, 울산해양경찰서 홍대군,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전영자, 울산체육회 정경숙 등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단위회 대상에는 으뜸팔각회가 차지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가을 단풍과 겨울 힐링의 계절, 경북 울진군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걷기 좋은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선 철도 전 구간 개통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숲길을 걷고 온천에 머무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단풍길 걷고, 숲에서 치유받는 가을울진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는 금강소나무 숲길과 불영계곡, 신선계곡, 봇도랑길 그리고 월송정 명품맨발걷기 길이다. 천연림이 이어지는 숲길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산림 치유코스’로 인기가 높다.가을이면 불영계곡의 단풍이 계곡물에 반사되어 장관을
“이곳은 사고유발지역이에요. 홀과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각 라인 경계에 그물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망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물망 치는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인들과 포항시 남구 형산강변에 위치한 ‘형산파크골프장’을 종종 찾는다는 이 모씨는 “이곳은 홀과 홀 사이에 그물망이 없어 옆 홀에서, 뒤쪽에서, 사방에서 언제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 모른다”며 “일주일에 한 두명씩은 공에 맞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 이미 이곳은 질서가 실종된 곳으로 시가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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