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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는 양도소득세, 4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뤘다.

이번 5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창녕교육지원청은 1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2024. 창녕미래교육지구 성과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초·중·고 학생 500여 명이 사전 신청으로 참여해 배움터 및 학교, 동아리 등이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나누었다. /이일균 기자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5일 밝혔다. 또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은 지난 2022년 도입, 올해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
단풍 화투 시월 그림에 단풍이 곱게 물들지.그래 시월은 단풍의 계절이야. 그런데 단풍이 왜 오색으로 물이 들지?그건 말이야.단풍잎 속에 햇빛 한 움큼, 빗물 닷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토론회’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과 이형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 화훼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13시간전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단 본부 이사장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오는 19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공단은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연상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이
15시간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위법 사안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봐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 불법이 밝혀졌음에도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이며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를 개혁할 다당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18시간전
박완수 지사가 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자료 등을 언급하며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등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순유출 인구는 지난해 3505명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651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경남도는 경남의 1~9월 인구 순유출 누계 또한 2023년 1만 4556명에서 2024년 9021명으로 전년에 비해 38%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경남의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31일 고혈압‧고질혈증‧당뇨 등 지역 내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고당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31일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된 고고당 건강교실은 매회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시작으로 만성질환 바로 알기 교육, 만성질환자의 금연 교육, 식사요법 영양교육, 구강관리교육과 함께 스트레칭 및 기초근력 운동 교실을 포함한 만성질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을 통해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건강 지식을 배워 건강생활 실천과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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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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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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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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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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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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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용 더 편해진 KB스타뱅킹... 언어·기능 확대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의 외국인 지원 언어를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KB스타뱅킹에 네팔어를 추가하고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고객은 원하는 언어로 KB국민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KB스타뱅킹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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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인기에···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82억 달러 '역대 최대'
올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달러를 기록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1억9000만달러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류, 음료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하며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증가한 2억5000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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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탄천 일대서 '미생물 흙공 던지기' 환경 정화 활동
오뚜기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참여를 통해 오뚜기센터 및 탄천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환경 정화 활동에서 확대해 탄천 일대에서 수질 정화 등 효과가 있는 미생물 흙공 투하도 진행했다. 미생물 흙공은 사전에 오뚜기 봉사단이 직접 제작했으며, 하천에 투하 시 조금씩 녹아들면서 하천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일 봉사 일정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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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불꽃축제' 9일 개최
부산시는 오는 9일 '제19회 부산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불꽃축제의 연출 포인트는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앞 3포인트 연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시그니처 불꽃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25인치 초대형 불꽃) ▲'글로벌 허브 도시' 문자 불꽃 ▲국내 처음 도입된 낙하산 불꽃 등이다. 프로그램은 ▲사전행사인 불꽃 스트릿을 시작으로 불꽃 토크쇼, 개막 세리머니와 ▲본행사인 해외초청불꽃쇼, 부산멀티불꽃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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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샐러디와 협업메뉴 선봬
동원F&B가 샐러드 전문 브랜드 샐러디와 함께 협업 메뉴 2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샐러디는 2013년 출범해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동원F&B는 대표 제품인 고단백 살코기 동원참치와 샐러드가 조화롭다는 점에서 착안해 협업을 기획했다.이번에 선보이는 신메뉴는 곡물밥과 참치믹스에 채소, 달걀, 할리피뉴, 당근라페 등을 조화시킨 동원참치마요 웜볼, 참치마요와 허니머스타드 소스, 크림치즈 등을 넣은 동원참치마요 샌드 등이다.동원F&B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