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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문성준 기자 =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도내 주요 관광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고출력 블루투스 스피커 ‘BZ-CM500’을 선보인다.BZ-CM500은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정격 48W 의 HiFi급 고출력 사운드가 돋보이는 고품격 블루투스 스피커다.이와 같은 사운드는 스피커 내부에 적용된 MDF 재질의 인클로저와 제품 하단의 에어덕트 설계 덕택이다. 이에 스피커의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MIC 단자를 탑재한 제품으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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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초등돌봄·방과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5년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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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엘리스그룹은 싱가포르 교육부가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싱가포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현지 학교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육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 환경 고도화가 목표다.엘리스그룹은 국
서울 영화산업의 새로운 중심, 서울영화센터는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배우 안성기의 연기 인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안성기 회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회고전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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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증권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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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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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정 혼선 속에서 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중심의 책임 정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경호·임이자·이만희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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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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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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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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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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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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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나주시 축산정책, 혁신 성과로 새로운 도약 열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축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혁신하며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명품화와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반려 산업 육성, 24시간 방역체계 운영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도화된 방역체계와 환경 개선,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과 각종 전국 단위 수상에 이르는 굵직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축산을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며 나주 축산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축산업을 단순한 생산 중심의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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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 위한 공동포럼
구미시는 원주시·아산시·진주시와 함께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공동포럼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위해 4개 시와 지역 국회의원 7명(원주시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아산시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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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경상북도 식량시책 평가 ‘우수상’ 수상
청도군은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식량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쌀 적정생산과 식량산업 육성 강화, 식량 관련 예산 확보, 특수시책 추진 등 주요 식량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청도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벼 재배 농가 대상 병해충 공동방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을 통한 영농 작업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식량 생산 기반 강화에 힘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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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민·관 협력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 확대
안산시는 지난 19일 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와 관내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1년간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더블하트’의 출산 축하 박스를 무상 제공한다.출산축하박스에는 젖병 등 수유용품을 비롯해 위생용품 등 출산 초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17만 원 상당의 기본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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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중교통 시책평가 2관왕…종합 1위’·‘최우수’
하동군은 지난 19일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76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특히 하동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평가 전국 1위와 우수 시책 평가 최우수를 동시에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정책 2관왕’에 올랐다. 단일 분야 성과를 넘어, 교통정책의 종합성과 개별 시책의 완성도를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형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