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끝내 배신했다"며 국민의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오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국회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해 헌법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안한 정국이 지속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제주 관광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
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이 분노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 및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7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반헌법 계엄시도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과 5일, 6일에 이어 나흘째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특히 성인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3시30분 제주한화리조트 도두홀에서 ‘제주지역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7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됐으나, 성인 장애인은 여전히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주변부에 머물며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 환경과 차별 없는 교육권을 명시한 것처럼, 곧 선포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34조의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성평등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올 한 해 기관별 특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2025년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제 정책도 공유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양성평등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주관광공사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평등 인식개선을 선도하고 조직·인사제도에 성인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가 지난 9일 전국해녀협회 설립 등기를 완료하며 법적 지위를 갖춘 공식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법인설립허가를 통해 전국해녀협회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협회는 설립 등기 완료를 시작으로 전국의 해녀어업인과 여성 나잠어업인 6,814명의 회원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전국해녀협회 출범이 해녀어업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대한민국 해녀문화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구시민연합 울산울주군 지회는 12일 범서읍 주민자치회에 김치 5kg 30박스를 전달했다.최장미 지구시민연합 울산울주군지회장은 "지구시민연합이 사랑의 공생프로젝트로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이 넘쳐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신무상 범서읍 주민자치회장은 “지구 시민 연합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후원 받아 기쁘다"라며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해외 선사에 수출했다.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대만 선사인 양밍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국내 선사에 공급한데 이어 해외 선사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바이오선박유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유를 대체할 친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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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국태민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함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다.하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가 교차한다.모든 식물은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넣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커녕 고사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라에는 백성이 뿌리요, 한 조직의 뿌리는 그 구성원이다.백성이 없는 나라, 조직원이 없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겠느냐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나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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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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