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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3개 진보정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폐기된 것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위헌정당으로 가려는가"라며 강력 규탄했다.이들 정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행태는 정권 유지의 시간을 잠시 연장한 것일 뿐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 세력임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성평등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올 한 해 기관별 특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2025년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제 정책도 공유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양성평등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주관광공사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평등 인식개선을 선도하고 조직·인사제도에 성인
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이 분노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 및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7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반헌법 계엄시도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과 5일, 6일에 이어 나흘째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특히 성인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여행업계를 초청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B2B 트래블마트 등을 진행했다.지난 5일 열린 제주-인도네시아 B2B 트래블마트에서는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인바운드 영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13개사가 참가해 상품 홍보와 교류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필요 요소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상품 개발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3시30분 제주한화리조트 도두홀에서 ‘제주지역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7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됐으나, 성인 장애인은 여전히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주변부에 머물며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 환경과 차별 없는 교육권을 명시한 것처럼, 곧 선포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34조의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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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원 연구회의 정책 연구에 대한 심사와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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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 XR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ICT 대상’ 디지털 공헌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2024 대한민국 ICT 대상’은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 산업과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림플래닛은 자사의 ‘3D 데이터 경량화 및 웹 스트리밍’ 기술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기업 고객의 ESG 경영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
하이트진로가 그랑 크뤼 샴페인 만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의 신규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라미아블'은 샴페인이 생산되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약 319개 마을 중 단 17개의 그랑 크뤼 마을인 '투르-쉬르-마른'에 위치하고 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집안으로 1972년 장-피에르가 고품질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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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만 운영’ 지적으로 감사를 받았던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예산요구안은 약 18억4163만 원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2억1520만 원이
갈수록 상승하는 지구 기온.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협이다. 생존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대안 중 하나는 탄소 중립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다가오면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미니타워 PC 케이스 'DCM30 RGB'를 출시한다.DCM30 RGB는 독창적인 큐브형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미니타워 케이스여서 책상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큰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설계된 일명 '어항 케이스'이므로 내부가 선명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따라서 사용자만의 P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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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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