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출 권력이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휴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은 오후 6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측의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 측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5명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만찬에 앞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라며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밤 중에 최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하고,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격 임명 강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이냐.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임업인과 도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강릉교육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승인에 따라 오는 교육 일정인 ‘임업후계자 양성과정’과 ‘임업후계자 보수과정’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적용한다.강릉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자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서 산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릉교육원은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승인을 기점으로 △산림기술 전문인력 양성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인천화교중산중소학교는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학교 도서관은 올해 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새 단장을 했다.1978년 개관한 해당 도서관은 화교 학생들의 독서·학습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조했다.학교는 지난 1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치우가오웨이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임치유 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도 교육감은 "이번 도서관 개관식은 단순히 하나의 열람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걷쓰의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44일 앞두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행사 개최를 위한 현장 준비 체계 전환을 선언하고, 도지사가 경주에 상주하며 주요 인프라 공사 마무리부터 손님맞이 서비스까지 직접 챙긴다.경상북도는 9월 17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도지사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40여일 남은 APEC 정상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7층에서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게임이용문화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 분쟁 사례 진단을 통한 사회적 개선 방안 모색 ▲사이버폭력 실태 분석과 건전 게임 이용 대책 등을 테마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소통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관세 부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조사됐다. KB증권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다.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SNS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증권사 AI 관련 게시물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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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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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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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한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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