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경제·민생·내수 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모자라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빼닮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됐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사 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감...
황명선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모자라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빼닮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됐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사 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감...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울산시재향경우회는 지난 22일 중구 성안동 솔밭가든 강당에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과 임원, 각 지역 회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우헌장 낭독에 이어 경찰 행정 및 지역 사회 봉사와 조직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 17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선수씨와 최현갑씨가 중앙경우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고, 하용구씨가 중앙경우회장 감
월서중학교는 최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한 진로 진학캠프’를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월서중은 지난 6월 4일 서울대에서 열린 1차 캠프에 이어,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차 진로 진학 체험 캠프에는 교내 독서 활동 우수 학생과 진로 관련 도서 독후감 및 참가지원서 작성 우수 학생 40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에서 학습법, 시간 관리법, 입시 경험 등을 공유했다. 또한, 6명의 다양한 학과 멘토들과 모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가 반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기본·실시설계비 22억원을 편성했다.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무상사용이 이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격납고와 동굴진지 정비,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71억원(국
청주고인쇄박물관 캐릭터 `직지와 활자씨'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캐릭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말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한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의 후속으로 농협유통 부산점과 하나로 마트에서 열린다.지난 행사에서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산의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이다.행사 기간에는 특별 판매부스를 운영해 경남의 사과, 단감, 배, 애호박 등 18개 주요 품목과 부산의 대파, 쪽파를 한데 모아 시세 대비 20~3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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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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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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