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없는 속도를 낸 것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없는 속도를 낸 것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과 철도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TS는 지난해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를 포함시켰다.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최근 환경부가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판 입장문을 냈다.이와관련,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
부영그룹이 새해를 맞아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며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선다.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먼저, 지난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추진과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 강남구청 합동분향소에 방문했다고 어제 밝혔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기획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및 직원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통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고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무겁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
지난해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증가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국내외 고금리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와 건설시장 악화 및 건설장비 포화로 인한 조정기가 주요 감소원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10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2024년 건설기계 완성차의 총생산은 7만 1,845대이며, 총판매는 7만 3,834대다.■ 국내시장 감소세 지속국내시장은 건설투자 감소와 건설시장의 장기부진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4년 건설기계 내수 판매는 약 2만 1
전 직원 20‧30대 내국인…ICT기술 활용성 극대 “돼지가 편한농장” 자리매김…PSY 34두 현실화 # 사회적 요구 적극 반영 ‘착한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 트렌드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장 가축을 포함한 동물복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나라들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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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가 어르신과 자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속초유케어센터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가 12월 누적 100명을 달성했다.사업 초기인 4월과 5월의 이용자 수는 각 2명과 3명으로 저조했으나 속초시와 수행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현수막 게첨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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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PISA 데이터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이동성 비교’ 발표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경직되는 추세며, 현재 수준은 OECD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3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로, 3년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다.※ 학업성취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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