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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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한국 정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전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협상안들을 비로소 명문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경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희망지역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농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창원, 밀양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에이로봇은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 ‘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 파이널 쇼케이스 2025’로 선정되어 공식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 인셉션 그랜드 챌린지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및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속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무대로,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도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힌다.에이로봇은 8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산하의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이 두 센터(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 전공연구회 '애니션'은 17일 반려산책로인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펫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서귀포시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과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약속해 왔다"며 "서귀포 지역 올해 중3 특수교육대상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9명이지만,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여고는 대정여고 한곳 뿐이고, 여유 정원은 3명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접근성의 문제로 시내권에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원치 않게 남녀공학에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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