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월 26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2025 KOBC BAD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컨퍼런스는 지난 7년간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안병길 사장 부임 이후 해양 산업에 친화적인 'KOBC BADA 컨퍼런스'로 명칭 변경 뒤 열리는 첫 번째 행사다.지난해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해운·항만·금융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거시경제 동향, 선박 금융, 물류·인프라 산업 변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인천운서중학교는 14일 3층 홈베이스 공간을 재구성해 조성한 ‘미래교실’ 개소식을 열었다. 총면적 546.81㎡ 규모의 미래교실에는 건강관리 운동처방 시스템, 실내 자전거, 당구대, 탁구대, 노래 부스, 무대형 댄스 연습 공간, 휴식·놀이 공간 등이 설치됐다. 학생들이 수업 중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번 공간은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철학 가운데 ‘걷기’를 실천하는 핵심 공간으로, 움직임 속에서 협력·공동체성·정서적 안정 등을 함께 키우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
“쌀전업농이 함께 거둔 영광의 수훈”후계농 세대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양 감사는 33년간 한결같이 쌀농사에 헌신하며, 전남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쌀전업농 회원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라며 “전국의 논에서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려온 농업인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33년 한 길, 논이 내 삶이었다”양동산 감사는 논을 삶
KB금융그룹이 18일부터 약 두 달간의 뜨거운 열전에 돌입할 '2025-2026 KB금융 컬링 슈퍼리그'에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KB금융은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컬링 등 동계 종목 국가대표팀과 유망주를 지원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후원을 통해 컬링 슈퍼리그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컬링의 대중성과 흥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더할 방침이다.특히, 대한민국 컬링은 지난 하얼빈 아시안게임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하며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자국 영공에 대통령 전용기가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띄워 호위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 비상임 이사,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등 UAE 인사들이 영
제주YMCA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폐암 환우 모임 '숨소리회'의 2025년 정기총회 및 건강강좌에 참석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청정 제주의 맑은 공기를 담은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이루어졌다.전달된 물품은 신방식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제주용암층 숨골공기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7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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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3주 걸리던 쇠고기 건식숙성, 단 2일에 완료
농촌진흥청이 기존 3주가 소요되던 쇠고기 건식숙성을 단 48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적외선 쇠고기 숙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적외선으로 쇠고기 표면을 빠르게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내부 온도보다 2℃ 낮은 냉풍을 공급해 표면 수분 활성도를 80% 수준으로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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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IOTA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무역 시스템 혁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사무국과 IOTA 재단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무역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선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 보도했다.토니 블레어 연구소 및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여 설립된 '아프리카 디지털 접근 및 무역 공공 인프라'는 아프리카 55개 회원국을 위한 공유 오픈소스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번 시스템은 크로스보더 실시간 결제, 디지털 무역 문서 인증,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인증을 지원하며, USDT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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