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권 뇌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짜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장관도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인데 이번 사태로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었다는 것. 최 의원은 "용산(대통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갖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강원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남경과 무석 일대를 방문해 '중국 현지 단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2024년 체결된 남경항공항천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식재산·데이터·AI 등 융합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글로벌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류단은 정진근 사업단장을 포함해 교직원 5명
XRP가2.3달러 저항선 돌파 후 급락하며 5% 하락했다.1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단기 반등 이후 더 깊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최초 현물 XRP ETF인 카나리캐피털 XRPC는 첫날 5860만달러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현물 시장에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다.파생상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XRP 롱포지션 청산액이 2800만달러에 달하며, 저항선 돌파 실패 후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알트코인 시장도 취약한 모습을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에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 책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 추진 등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전면무료를 위한 예산의 절반인 2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조선의 배움과 예절을 품은 함안향교 앞마당에 노란 은행잎이 수채화처럼 내려앉으며 고즈넉한 전통 공간에 깊은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553년 된 은행나무가 절정의 색을 머금으면서 향교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머문다.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덕암길 103사진 : 함안군 문화공보체육과 제공※ 함안향교함안면 봉성리에 자리한 함안향교는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 공간이다. 조선 효종 때 세워진 이후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을이면 향교 앞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항만관리로부터 초록우산 대타원정대 아동 선물 구입비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지난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록우산의 대표 겨울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울산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소원성취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2월10일 ‘울산 아이들의 산타’들과 함께 선물 포장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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