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tags :#신간서평 새로나온
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인기기사
미군 또 사망에 '제2의 이라크' 비판 의식했나…트럼프 정부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선 긋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군 1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며 비판 여론 차단에...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심층분석]하메네이의 종말과 김정은의 공포..."트럼프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은?"
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최신기사
독도 서도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 88세로 별세
우리 땅 독도 서도 현지에서 생활하며 독도를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 씨가 지난 2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신열씨는 독도주민 故김성도 이장의 부인으로 독도에서 생활해오다 노환으로 육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해오다 지난 3월 3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엄수됐다고 유족 장남 김재열, 장녀 김경화, 차녀 김진희씨가 8일 밝혔다. 제주도 출신 해녀였던 김 씨는 울릉도로 이주해 생활하다가 1991년 남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 서도로 옮긴 후 독도 서도 어업인
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美 관세 인상 없을 듯”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고 협상 관련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같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국제유가 출렁…농협 300억원 투입 유가 인상 최소화
300억원 집중지원…본격 영농철 앞두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주력물가안정 위한 정부 정책 발맞춰 추가 지원책 지속 마련 농협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
구미시청 볼링팀, 국가대표·청소년대표 선발 쾌거
구미시청 볼링팀이 청소년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구미시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와 대구 애니원볼링장에서 열린 2026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노혜민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노 선수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용인 볼토피아와 엑스핀볼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백승자 선수와 정지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정영
영주시, 어르신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영주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이번 검진은 고령층에서 결핵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협력해 이동식 검진 장비를 활용, 영주시종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