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 시 증여 시기는?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2. 과세요건 ■ 과세제외매출액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외국인 치과의사를 위한 ‘제14회 미니쉬코스 글로벌’을 통해 수료생 31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수료생은 일본 24명·미국 1명·싱가포르 1명·한국 5명이며 누적 수료생은 320명이다.미니쉬코스는 치아복구 솔루션인 미니쉬를 활용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생체모방이론을 기반으로 손상된 치아를 원래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미니쉬 치료의 이론 교육과 ▲프렙 ▲스캔 ▲본딩 ▲교합 ▲세팅 실습 ▲원데이 라이브 시술 등의 실습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내년 3분기 정도에 8.6세대 IT기기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클래식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2025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 6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일반 영상 △숏폼 영상 △AI 영상 △웹툰/컷툰 4개 분야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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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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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울산고래축제 성황…관광객들 체험·공연 즐기며 나흘간 열기 이어가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지난 25일부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28일까지 열린다.휴일인 27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HD현대중공업 현수회, 청소년 가정 공부방 개선 봉사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와 함께 북구 청소년 가정을 찾아 공부방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해 거실과 방 도배, 욕실 전체 공사, 책상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욕실은 사전 준비를 포함해 4일간 공사를 진행하며 생활 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봉사는 직원 추천으로 추진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HD현대 1%나눔재단이 사업비를 지원했다. 현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서귀포시, 추석 맞아‘나가 고르쿠다!’특집 방송 송출
서귀포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9일 유튜브 채널 ‘다정다감 서귀포’의 대표 프로그램‘나가 고르쿠다!’추석 특집 방송을 송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집 방송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특별 출연해 서귀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제31회 서귀포칠십리축제와 2025 문화의 달 행사를 소개하며,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직접 알릴 예정이다. 명절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또한, 시니어 앵커인 김두만, 장경심 씨가
울주군가족센터, 가족 유대 강화 위한 골국사 템플스테이 진행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27일 울주군 내 17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선무도 공연과 체험, 좌선, 명상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족 간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