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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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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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道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범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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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권력은 마음대로 쓰는 것 아냐…대통령 책임은 국민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과 책임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에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역할과 공적 권한의 의미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지층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칼럼] 불어라. 봄바람
불어오는 바람이 포근하다. 며칠전만해도 산책할 때 얼굴이 차가웠는데, 요즘은 얼굴을 쓰다듬어주시던 할머니의 손길처럼 보드랍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집과 직장을 오가는 삶이 반복될 때는 글감을 찾는다는 핑계로 콧바람을 쐬러 나가곤 한다. 햇볕이 좋은 날은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거나, 산을 다녀오곤 한다. 나른한 오후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의자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에 물고기 비늘처럼 이는 물결을 한없이 바라보면 벌써 봄이 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음력 정월. 산성의 나무 위와 그늘 밑에는 엊그제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이창화 예비후보, 경주 선거사무소 개소...“첨단기업 유치로 다시 뛰는 경주 만들겠다”
경주시장 선거 이창화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오후 경주시 금성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다시 뛰는 경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지지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 예비후보는 ‘다시 뛰는 경주, 새 인물’을 기치로 7대 공약과 29개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경주 발전 구상을 밝혔다.그는 경주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정체, 관광 소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경주를 단순한 행정 운영이 아닌 ‘경주 경영’의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충청논단] `강건너 불' 아니다
“뱀의 머리를 잘랐다“. 지난 1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내놓은 메시지다. 전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 수뇌부 일부를 불시 공습으로 제거하고 나서다. 머리가 잘렸으니 뱀의 최후도 임박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다음날 뉴욕 타임즈 칼럼은 “몰락해가던 이란 정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을 수도 있다”며 미 정부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장기전으로 가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개전 후 지난 10여일 이어온 전쟁 양상은 뉴욕 타임즈의 우려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빠르면 4일이 될거라던 트럼프 미
[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