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해군호텔 예식장 특정 운영업체가 12년간 웨딩홀 수익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군호텔은 서울과 진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차례 해군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일한 사업자와 지속 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됐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BPA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국산 전기 Y/T의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현장에서 전기 Y/T의 장비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전원과 운영사 의견을 수렴해 품질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전기 Y/T 전환 지원 사업을
재선의 장동혁 국회의원이 26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당내 반탄파 가운데 친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역학 관계와 여야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께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결선투표는 8월 24~2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27일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
유정복 민선 8기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돌봄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종근당고촌재단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수해 피해 이재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기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나눔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종근당고촌재단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됐다.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에서는 재단 장학생 270명이 모여 건강기능식품 나눔 꾸러미를 제작했다.꾸러미에는 △종근당건강 홍삼녹용 프리미엄 △락토핏 골드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올인원 △속청쿨 등 건강기능
스마트그린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삼천리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다중에너지 네트워크 수요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번 연구과제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인접 공장 간 다중에너지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활용한 신규 수요자원 발굴 및 수요 유연화 플랫폼 개발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확대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2028년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은행·지역개발 3축 강화노후 수리시설 보수·스마트 물관리 기후위기 대응스마트팜·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미래농업 지원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올해 4328억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경제 회복, 농지은행 활성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성 본부장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의 생존 조건”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현장 지원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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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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