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재선의 장동혁 국회의원이 26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당내 반탄파 가운데 친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역학 관계와 여야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께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결선투표는 8월 2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충격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트럼프 대통령의 '숙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 28일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이라고 규탄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게 시민 상식에 맞느냐는 것이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내란의힘'을 거론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논평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지난 29일 오전 주한 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 김정도 단장은 그간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주한 아세안 대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속에 첨단산업․서비스업․농업․돌봄 분야 등에서 아세안 청년 인재들의 역동성과 열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에 주한 아세안 대사들은 아세안 각국 내 K-컬처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한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9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의 꿈'을 슬로건으로 삼아 현장 점검·논의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학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백현종 대표의원,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김상곤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
외래식물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집중퇴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는 넓은 지역에 많은 개체수로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통해 제주 고유 식물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고유 자생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 식물은 토착종에 비해 번식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 내성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광범위로 퍼져 나간다. 토종 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 군락을 형성,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생태계교란 식물의 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허가 절차면제를 폐지했다.30일 미국 연방관보에 사전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검증된 최종사용자'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삼성반도체유한공사, 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 인텔반도체유한공사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VEU는 별도 허가절차나 기간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다.이 조치는 내달 2일 관보 정식게시일로부터
광주FC에게 패하며 5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진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30일 "홈 팬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A매치 휴식기 기간 동안 잘 추스르겠다"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광주FC와의 홈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경기 소감으로 "홈 팬들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경기였다"고 평했다.그는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득점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며 "조금 침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후반 막판 공격수 유리 조나탄이 주심의 판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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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T1의 '2024 롤드컵' 우승 신화, 불멸의 스킨으로
T1의 지난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발자취가 담긴 인게임 스킨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T1은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 대표로 대회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LCK 4번 시드를 받아 막차로 합류하는 등 대회 전까지 경기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기에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하지만 T1은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뛰어난 모습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중국 LP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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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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