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탄핵비용 청구법' 발의
야당에 의한 줄탄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광명시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달성하며 '살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주거 환경과 접근성의 꾸준한 향상으로 자족도시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광명시는 25일 시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5.13%로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명시가 도심에서 농산물을 기르고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설치한다.시는 공공형과 수익형 등 딸기 스마트팜 2개소를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실내 스마트팜 조성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정책을 추진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의원이 전날 한 총리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 결과의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상당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3명의 헌법재판관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며 큰 걱정을 했다.박 의원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검사 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을 재판관 5대 1대 2(기각 5명 인용 1명
제주 제2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가 착수됐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사로 ㈜유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은 247억원이다.㈜유신과 함께 용역 분담업체로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제이피엠, 인트랜 등 5개 업체가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처리를 목표로 한다.내년 하반기까지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규모와 시설물 배
충남대학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학 신청을 두차례 연장한 충북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대 의대생들이 상당수 복귀할 경우 개강일인 31일 정상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충북대는 의학과 휴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지난 28일 오후 6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 데 이어 30일 자정으로 두 차례 늦췄다.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측의 요청으로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의학과 개강일은 31일이지만 정상 수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본과 휴학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一流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질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영효율성, 자산건전성,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수익성과 위기대응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외형과 손익이 미래의 생존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신한금융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질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8일 달성군 옥포읍 함박산 산불 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산불은 3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옥포읍 기세리 산157번지 일대 8부 능선에서 발생했으며, 급경사지와 강풍 등 악조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이에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산불진화대, 소방본부, 달성군 등 유관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튿날 오전 8시경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산불은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컴투스의 서브컬처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지난 28일 서비스 1주년을 맞이했다. 이 회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흥행 몰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스타시드'는 모히또게임즈에서 개발한 AI 육성 어반 판타지 RPG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플레이어가 가상세계로 뛰어들어 AI 소녀인 '프록시안'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작품 출시 전부터 100만명의 사전예약자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톱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울산,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산불 피해 긴급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높은 기온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1만 5,000ha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약 2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현재의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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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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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정치인 명심해야
4월 2일 치러지는 양산시의회 마 선거구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의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김태우 전 의원이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사건이 드러난 지 73일
상암동 바로 옆 ‘고양 덕은지구’ 창조산업 핵심지 급부상…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눈길
수도권의 새로운 K-미디어 중심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상암동을 창조산업 육성의 핵심지로 지목하면서 바로 인근 경기 고양 덕은지구가 급부상하고 있다.서울시청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창조산업 비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게임, 영화, 미디어, 웹툰, 확장현실 등 창조성과 지식자본을 핵심 요소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요 도심에 창조산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상암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2025 농업·농촌 숙원사항 알아보니
농협, 현장 목소리 건의사항 정부에 제안 기후 변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협은 해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농협이 발굴한 2025년 농민의 주요 건의 과제를 정리해본다.무기질비료 지원·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정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2025년에도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2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가와
여수, ‘농촌에서 3개월 살아보기’ 1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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