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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탄핵비용 청구법' 발의

야당에 의한 줄탄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밀양시가 지역 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22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26일 밀양시에 따르면 기업 경영 지원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농기자재 기업을 손을 맞잡았다.농어촌공사는 최근 베트남과 중국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참여해 총 96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한국 농기자재의 우수함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농업기술박람회와 중국 국제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베트남은 '2020~203
광명시가 도심에서 농산물을 기르고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설치한다.시는 공공형과 수익형 등 딸기 스마트팜 2개소를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실내 스마트팜 조성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정책을 추진하
광명시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달성하며 '살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주거 환경과 접근성의 꾸준한 향상으로 자족도시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광명시는 25일 시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5.13%로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
명노현 LS 부회장이 27일 "기업 가치를 올려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LS 최고경영자 명노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LS타워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늘 자리를 빌려 주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환원에 대한 의지를 주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그간 계열사들의 상장 등 재무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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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커피의 심장"요즘 사람들은 기본을 깜빡 잊고 사는 것 같아.""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도 기본이 있는데 말이야."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 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커피의 시작점이 된다.에스프레소를 선뜻 마시기가 어려워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
문성준 기자 = 열흘째 이어온 전국의 대형 산불 가운데 마지막, 경남 산청 산불도 무려 213시간 만에 마침내 주불이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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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경주시지부는 지난 28일 황성공원 내 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송호준 부시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정한송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보훈⸱안보단체장, 도‧시의원, 관계 기관장, 신라공업고등학교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해를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중부뉴스통신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30일 16시 경북도청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잔불
바람개비 국수봉사단의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3월 30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가이아 생삼겹’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기, 민순애 단장이 이임하고, 김찬식, 천관순 단장이 새롭게 봉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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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가 30일 오후 1시 산청군 시천면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
의성발 산불의 주불이 천만다행 하루 전인 29일 진화된 이후 첫 휴일인 30일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을 잇는 길안청송길 도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줄을 이었다. 화선이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넘어와 검게 그을린 도로변 야산의 소나무를 정리하고 있던 이 마을 한 주민은 “평소에는 휴일이라도 지나는 차량이 몇대 없는데 산불이 발생한 이후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족들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산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과를 재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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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 코스를 뛰느라 경직됐던 근육이 봄눈 녹듯이 풀리는 느낌입니다.”30일 인천 문학경기장 광장에 설치된 안마 자원봉사 부스에서 무료 안마 서비스를 받은 달림이 김모 씨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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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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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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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성료
경기 화성시가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22일 선납재 마을사랑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마을활동가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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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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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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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8일 산청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복지버스 '똑띠버스'를 단성중학교 대피소로 보냈다. 사회서비스원은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 체크, 돌봄서비스 연계 등에 힘을 쏟았다./민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