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물품 일부 미납품, 참작할 사정 있으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과도해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SK그룹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 명을 채용해 총 8000여 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실무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SK그룹은 18일 연구개발, AI,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멤버사별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SK하이닉스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농협재단은 24일, 경주 농협경주교육원에서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우리 쌀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농협과 경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쌀은 도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농협재단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우리 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협재단이 전달한 우리 쌀의 건강한 기운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인천소방본부는 24일 인천 강화군으로 이전한 인천소방학교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 박용철 강화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인천소방학교는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2만9934㎡, 연면적 1만4997㎡ 규모로 지난달 말 업무를 시작했다.본부는 다변화한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최첨단 교육시설과 현장 중심의 소방 전문교육을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소방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하 부시장은 “소방학교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소방 인재 양성
창원시는 24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실질적이고 유익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청렴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강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도 안내 ▲공사비 검증 제도 안내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교육으로
숲생태지도자협회는 ㈜드림텍·㈜나무가·성남시 수정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를 맺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보건소 3층 수정치매안심센터 정원에 추억정원 1호를 개장했다. 지난 9월23일 추억정원은 설동근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 수정치매안심센터 강연하 소장, 숲생태지도자협회 지성희 고문 등 관계자들과 수정구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다.수정구 추억정원 1호는 수정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에 개장되었으며, ㈜드림텍과 ㈜나무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테마를 담은 꽃과 나무로 조성됐다.설 이사장은 “추억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전세계 고대역폭메모리 출하량 중 SK하이닉스가 6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2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출하량 기준 SK하이닉스가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삼성전자는 17%로 3위를 기록했다.이번 통계로 한국 기업이 전세계 HBM 10개 중 8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출시 예정인 HBM4 역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카운터포인트 최정구 책임연구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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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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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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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전개
안동농협은 지난 23일 오전 권태형 조합장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북동 사거리와 신시장 일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
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 정상화 외교, 경기도가 공공외교로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찾아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 공간을 둘러봤다.김 지사는 현지에서 이번 충칭 방문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경제 지평을 중국 내 아홉 개 성과 시로 넓혔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며 "특히 AI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고, 함께 온 기업들과 한·중, 경기도-충칭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화성도시공사, '정조효문화제 테마버스' 운행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오는 27~28일 이틀 간 융건릉 및 정조효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5년 정조효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정조효문화제 테마버스'를 24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대표적 문화축제로,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행사다.HU공사는 공영버스를 활용한 테마버스 운행을 통해 축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민 체감도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테마버스는 융건릉·정조효공원을 경유하는 H100번
최고의 선물은 마음
함안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 참여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함안군 공무원은 금품·선물을 안 주고 안 받습니다”, “청탁은 단호하게, 청렴은 당당하게!”, “음주운전, 절대 금지!”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청렴 실천과 음주운전 금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또한 군은 청사 곳곳에 홍보 문구를
프리미엄 쌀 재배단지 벼베기 행사 개최!
칠곡군은 23일 왜관읍 금남리에서 ‘칠곡군 프리미엄 쌀 재배단지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농작업 현장을 찾아 벼베기 작업을 함께 하였으며 농업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이날 수확하여 출하되는 햅쌀은‘프리미엄 칠곡할매쌀’로 포장되어 첫 출시되며 이번 추석 명절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미호쌀 선도 재배농가 곽경수씨는“올해는 미호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칠곡군 프리미엄 쌀이 전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칠곡군 프리미엄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