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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물품 일부 미납품, 참작할 사정 있으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과도해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SK그룹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 명을 채용해 총 8000여 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실무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SK그룹은 18일 연구개발, AI,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멤버사별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SK하이닉스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
▲특별조사국장 남우점▲심사관리관 김숙동▲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권은정▲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김영호▲특별조사국 제1과장 임정혁▲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박병호▲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정경주▲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강희▲인사혁신과장 박용준▲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김도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김대현
2025년 8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관리과 1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전종희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전 세무사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802호에 ‘세무회계 사계절’를 개업하며, 개업소연은 9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전종희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공직생활동안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선·후배 및 동려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24일 서울광장 앞 도로에서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햐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여성 1인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가구로,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고, 반대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4인 가구는 1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역시 1인가구 비율이 31.2%에 달하며, 특히 광명·과천·고양·의
NH농협은행이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강태영 은행장은 24일 경주에서 범농협 주관으로 열린 ‘농심천심 우리 쌀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어 25일에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성공 기원 특판예금 홍보행사를 열 예정이다.이번에 출시된 APEC 예금은 서민 친화적 상품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만 가입 가능하며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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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의 롤 모델은 부산환경공단이다.부산환경공단은 2000년 4곳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현재 하수처리장 14곳, 소각장 2곳, 음식물자원화시설 2곳, 매립시설 1곳, 자원순환센터 1곳,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0여 곳을 운영 중이다.직원은 일반직 663명, 공무직 118명으로 781명이다.공단은 수질, 대기질 등 법적기준보다 강화한 자체기준을 설정, 처리기술과 공정의 고도화로 ‘환경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24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APEC 2025 정상회의 시설’을 촬영하고 있다. 이곳은 각국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라한셀렉트 경주로 만찬장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CEO들의 미팅 장소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라이엇게임즈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격투 게임 '2XKO'가 내달 8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돌입한다.라이엇게임즈는 24일 리그 오브 레전드 기반 신작 격투 게임 '2XKO'의 얼리 액세스 버전 출시를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2XKO'는 LoL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다수의 챔피언들이 2대2 태그 기반으로 대결하는 첫번째 격투 게임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2016년 격투 게임을 개발하는 래디언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후 작품 개발에 몰두했으며, 이달부터는 비공개 테스트에 돌입하기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와 협력해 사용자들을 위한 결제 혜택을 한층 더 넓혔다.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내 삼성페이 기능을 이용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카카오페이에서 삼성페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도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결제 화면 상단의 '삼성페이'를 선택한 후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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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UN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29일 오후 6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국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민주주의 가치를 음악으로 함께 나누고 전 세계와 연대하고자 마련됐다. 무대에는 국내 아티스트 이은미, 박학기, 정동하, 알리, 윤선애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의 필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이 개최됐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4일 오후 4시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제주도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결단식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단기수여 △개회사 △격려사 △출정보고 △격려금 전달식 △축하공연 △제주도의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결단식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 체육회 임원, 종목단체 회장 및 선수단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결단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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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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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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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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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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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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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국민 공감 대상’동반성장경영·고용노동부 장관상 동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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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이 지난 17일‘2025 국민공감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경영 부문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진흥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주기 지원과 청년·일자리 정책 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진흥원은 2000년 설립한 이래 인구 감소, 경기둔화, 주력 산업 성장 정체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부산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 판로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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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 정상화 외교, 경기도가 공공외교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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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찾아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 공간을 둘러봤다.김 지사는 현지에서 이번 충칭 방문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경제 지평을 중국 내 아홉 개 성과 시로 넓혔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며 "특히 AI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고, 함께 온 기업들과 한·중, 경기도-충칭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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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8년 50억원 갈까?…아서 헤이즈 "과장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8년 3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서 헤이즈 전 비트멕스 최고경영자는 이를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평가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블로그 글 'Four, Seven'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인플레이션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향후 3년 안에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중국·인도·이란 등 유라시아와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신용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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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이재명 설계, 김동연 연장,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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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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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북도
▲승진·전보 △안전행정실장 김진현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인재개발원장 우광진 △AI데이터과장 김강욱 ▲명예퇴직 △박성수 안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