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물품 일부 미납품, 참작할 사정 있으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과도해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중부뉴스통신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7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IPC 정기총회’ 환영 행사에 참석해 앤드류 파슨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달서구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행사로 현장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초고령화 농촌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목욕 서비스와 반찬 배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24일 완료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24일 오후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과 물류창고로 번졌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3시 18분쯤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치솟자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소방당국은 차량 40대와 소방대원 98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58분쯤 큰불을 잡았다. 완진 시각은 오후 7시 38분이다.불이 시작된 곳은 타이어 휠 수리 작업이 이뤄지던 공장으로, 인근 물류창고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염과 연기가 확산됐지만 다행히 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최신기사
안동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전개
안동농협은 지난 23일 오전 권태형 조합장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북동 사거리와 신시장 일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
아산시의회, 시정질의 통해 인사·치수·체육 인프라 문제 집중 제기
충남 아산시의회가 24일 열린 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안전, 체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외부 위원 비율과 부시장의 역할, 회의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화성시,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 국회서 공유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이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의 밑바탕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비트코인, 2028년 50억원 갈까?…아서 헤이즈 "과장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8년 3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서 헤이즈 전 비트멕스 최고경영자는 이를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평가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블로그 글 'Four, Seven'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인플레이션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향후 3년 안에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중국·인도·이란 등 유라시아와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신용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부산경제진흥원, ‘국민 공감 대상’동반성장경영·고용노동부 장관상 동시 수상
부산경제진흥원이 지난 17일‘2025 국민공감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경영 부문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진흥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주기 지원과 청년·일자리 정책 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진흥원은 2000년 설립한 이래 인구 감소, 경기둔화, 주력 산업 성장 정체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부산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 판로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