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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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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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 소래포구축제서 활약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이 최근 열린 제25회 소래포구축제에서 다국적 홍보 활동과 실시간 현장 취재 등 활약을 펼치며, 축제 성공에 기여했다.1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구성된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은 구정 소식 전파부터 지역 기업과 우수제품 홍보, 명소 취재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는 남동구 대표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국어 카드뉴스 제작, 다국어 홍보영상 게시 등을 통해 축제 전부터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필리핀,
의정부시, ‘제13회 어울림 등반대회’ 성황리 개최
의정부시는 9월 2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직동공원 산책로를 등반하는 ‘제13회 어울림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장애인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봉사자 99명이 동참해 어울림 등반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특히 ▲등산로안전폴리스 ▲의정부시자율방범대 산악연맹 ▲한우리봉사단 ▲국립공원도봉사무소 등 5개 단체 소속으로 참가한 봉사자들이 휠체어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1:1로 보조해 안전사
파주-하다노 청소년, 일본 문화탐방 마무리
파주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외국 문화 체험·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하다노시와 함께 추진한 ‘2025 파주-하다노 청소년 일본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탐방은 지난 8월 파주에서 실시한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의 연계 사업으로, 영어캠프 참가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하다노시에서 실시한 본 행사에는 파주시와 하다노시 중학생 총 39명이 참여했다.참가 청소년들은 단자와오오야마 국정공
옹진군,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준공식 개최
옹진군은 지난 30일, 북도면 신도리에 조성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은 문경복 옹진군수, 지역의원, 유관 기관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벼 재배 농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벼 수확 후 별도의 건조작업 없이 산물벼 상태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작업 효율 증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도면 신도리 397-60번지 일원
포천시,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 수상
포천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주관 2025년 제14회 청렴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청렴 노력도 ▷청렴시책 개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포천시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보조금 분야에서 사전예방, 집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