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부실, 전산실 설계 미비, 서비스 연속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노후와 이전 과정의 충격을 모두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열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작업 미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차단막이 훼손돼 과열·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염 교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변 숙박.관광시설 11곳과 ‘제주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ICC JEJU에서 진행됐다.ICC JEJU와 협약을 맺은 기관은 신라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파르나스호텔 제주, 스위트호텔 제주, 그랜드조선 제주, 부영호텔, 켄싱턴호텔, 씨사이드아덴, 테디베어뮤지엄, 여미지식물원,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이다.이번 협약은 제주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선정되면 제주 MICE 산업 기반이
산림청은 경상남도 거창군 금원산 구상나무 시범복원지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호를 위한 경상권역 산림생태계분야 기후위기 적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금원산 등 경상권역 구상나무 복원대상지 환경조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고산 침엽수 보전 전략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원산 구상나무 시범복원지는 지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산 침엽수 보전을 위해 조성한 복원시험지로 생육 상태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최근 모니터링 결과 해발
제주시는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새벽 구좌읍 청소차량 차고지를 찾아 청결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가연성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이어 집무실에서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4개 부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 대응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일 외청 부서를
넥슨은 1일,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12종에서 2025년 추석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넥슨 추석 이벤트는 ‘FC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서든어택’ 등 대표 게임부터 ‘바람의나라 클래식’, ‘엘소드’, ‘사이퍼즈’, ‘어둠의전설’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에 걸쳐 진행된다. 이벤트는 접속 보상, 던전 참여, 채팅 명령어 입력, NPC 퀘스트 수행, 미니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대표적으로 ‘FC 온라인’은 10월 3
부동산 시장의 흥행 키워드로 '원스톱 생활권'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교통, 상업,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5'에 따르면 향후 주택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은 △입지 △가격 △상품 △브랜드/시공사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교통 편리성을 선호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접근, 직주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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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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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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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89.3%·특이도 98% 달성”…아이엠비디엑스, 캔서파인드 업그레이드로 정밀검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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