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 정부 대응은 '엇박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관내 학교 공직자를 대상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약·회계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2025년 일반직·교육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한명진 교육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의식을 한 층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실천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력자립률이 높은 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산업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한 요금제 설계 ▲지역 의견 반영 절차 마련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속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먼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속초시 4개국이 순차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10월 2일에는 이병선 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철원 작은영화관은 철원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상영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뚜루 상영관과 달빛 상영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이며 삼부연 상영관은 매주 월, 화요일 휴관일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동일하다.이번 추석에는 '어쩔수가없다', '보스' 등 최신 개봉작부터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 예정이며 자세한 상영일정과 예매상황은 철원문화재
사단법인 이사부기념사업회는 지난 25일 오전,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주권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서 "독도는 6세기부터 우리영토가 명백함에도 조작된 지도를 근거로 '다케시마'라는 주장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일본은 1511년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침략야욕은 세계인에게 지탄맏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 선조들의 강제노역지 일본 '하시마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반성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우리민족을 36년간 압살하고 태평양전쟁까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선우시장과 병영시장에서 지역사회 전통시장 안전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전통시장, 안심 상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번 프로젝트는 공단을 주관으로 울산 중구청,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울산 중구 소재 유관기관들이 함께했으며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지원 활동으로 구성됐다.이날 현장에선 ▲KC인증 안전 멀티탭, KFI 국가 검증 소화기 보급 ▲소화기 사용 안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주택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 시연 행사를 열고 현장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RAEMIAN Robot Week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 로봇 5종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로봇 협업사 대표와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시연된 로봇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 드론 ▲웨어러블 로봇 등이다. 자율주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마스턴 인사이트’를 1일 론칭했다. 이번 플랫폼 출범은 그동안 기관급 리서치와 투자 인사이트가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전반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시도다.마스턴 인사이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마스턴투자운용이 축적한 데이터와 하우스뷰를 공개하는 창구로 설계됐다. 콘텐츠는 ▲R&S본부의 심층 시장 분석 리포트 ▲현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으며, 그 규모는 3년간 총 7만8489회, 9200억원 상당에 달한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이러한
두산유학센터는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해외유학박람회에서 대한유학협회관에 마련된 두산유학센터를 통해 알마요리학교가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탈리아 파르마 인근의 아름다운 컬리나 델 포 지역에 위치한 알마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이탈리안 요리 아카데미이다. 알마 요리학교는 ‘이탈리아 요리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학생들에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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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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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437억 납부…의무고용률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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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페스타 2025 개최..국내 대표 IT 기업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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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주택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 시연 행사를 열고 현장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RAEMIAN Robot Week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 로봇 5종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로봇 협업사 대표와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시연된 로봇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 드론 ▲웨어러블 로봇 등이다. 자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