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 정부 대응은 '엇박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관내 학교 공직자를 대상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약·회계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2025년 일반직·교육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한명진 교육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의식을 한 층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실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철원 작은영화관은 철원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상영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뚜루 상영관과 달빛 상영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이며 삼부연 상영관은 매주 월, 화요일 휴관일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동일하다.이번 추석에는 '어쩔수가없다', '보스' 등 최신 개봉작부터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 예정이며 자세한 상영일정과 예매상황은 철원문화재
속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먼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속초시 4개국이 순차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10월 2일에는 이병선 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추
화천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구매 시 적용되는 특별 할인율 역시 기존 10%에서 15%로 크게 인상했다. 이같은 혜택은 전자형화천사랑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상품권 불법 환전 및 부정 수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형 상품권 중 카드형은 화천지역 농협과 신협, 산림조합, 다창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은 지역상품권 어플리케이션 ‘c
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올해도 어김없이 포남2동주민센터에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얼굴 없는 독지가의 쌀 10kg 150포가 도착했다.이 독지가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째 매년 설과 추석마다 꾸준히 쌀 15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3,550포에 이르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용한 기부이지만 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
tags :#15년째 이름 없는 선행# 강릉시
사단법인 이사부기념사업회는 지난 25일 오전,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주권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서 "독도는 6세기부터 우리영토가 명백함에도 조작된 지도를 근거로 '다케시마'라는 주장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일본은 1511년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침략야욕은 세계인에게 지탄맏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 선조들의 강제노역지 일본 '하시마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반성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우리민족을 36년간 압살하고 태평양전쟁까
시골에 살면서 밭농사만 지으니 허전했다. 몇 마리의 가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들에 있는 우리 집은 이웃과도 떨어져 있다. 현관문을 열면 밭이고 논이다. 밭에는 들고양이가 다니고 가끔씩 고란이란 놈이 출몰하여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 하늘에서는 비둘기, 까치, 참새 떼가 밭으로 내려와 한바탕의 잔치로 입을 즐기는가 하면, 지난해 왔던 황새가 올해도 찾아와서 목을 길게 빼고는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매달 5일 간격으로 오는 장날에 계란 한 판을 샀다. 집에서 닭을 키우면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고 생활비도 절약될 것 같다. 다른
tags :#칼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청도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연합회, 가장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반시노인복지센터 및 본원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였다.이번 위문은 지역사회와 함께 명절의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또한 지역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5년간 고령산모 및 고위험분만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2,4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분만 시스템은 여전히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35세 이상 고령산모 수가 2020년 7만7,294명에서 2024년 9만578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분만 건수는 같은 기간 3만9,835건에서 5만6,584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푸디스트가 유천대가와 손잡고 식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사 간 공동이익 증진과 우호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푸디스트의 급식 사업장 내 콜라보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유천대가는 ‘유천냉면’이라는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1982년부터 시작되어 1986년 유천냉면을 정식 상호로 채택해 백년가게로 선정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곳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푸디스트는 FS BU 단체급식 메뉴 제공 및 컨세션 사업장 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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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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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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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대미술관은 ‘2025 공공수장고 야외 전시 프로젝트’로 강주현 작가의 ‘연결의 비정형’전을 2026년 9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공공수장고 야외 전시 프로젝트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주변 공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시키고, 예술의 확장성에 관한 실험을 이어가고자 기획됐다.강주현 작가는 고정된 정체성과 경계를 넘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인간 존재를 탐구해왔다. 그러한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술적으로 실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연결의 비정형'전은 공공수장고가 지닌 장소성과 공공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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