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 정부 대응은 '엇박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화천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구매 시 적용되는 특별 할인율 역시 기존 10%에서 15%로 크게 인상했다. 이같은 혜택은 전자형화천사랑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상품권 불법 환전 및 부정 수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형 상품권 중 카드형은 화천지역 농협과 신협, 산림조합, 다창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은 지역상품권 어플리케이션 ‘c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관내 학교 공직자를 대상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약·회계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2025년 일반직·교육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한명진 교육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의식을 한 층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실천
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올해도 어김없이 포남2동주민센터에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얼굴 없는 독지가의 쌀 10kg 150포가 도착했다.이 독지가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째 매년 설과 추석마다 꾸준히 쌀 15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3,550포에 이르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용한 기부이지만 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
tags :#15년째 이름 없는 선행# 강릉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철원 작은영화관은 철원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상영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뚜루 상영관과 달빛 상영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이며 삼부연 상영관은 매주 월, 화요일 휴관일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동일하다.이번 추석에는 '어쩔수가없다', '보스' 등 최신 개봉작부터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 예정이며 자세한 상영일정과 예매상황은 철원문화재
속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먼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속초시 4개국이 순차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10월 2일에는 이병선 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추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XR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는 자사가 개발한 XR 명상 앱 ‘무아’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10월말 공개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감정추론 A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XR·모바일·웨어러블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다.업데이트 버전에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및 산하 명상과학연구센터와 공동 개발한 감정추론 AI 알고리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생체 데이터와 감정 상태를 추론해, 개인 맞춤형 명상 경험을 제공한다. 무아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김대중마라톤대회와 전라남도교육감배마라톤대회 공동 개최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존중하며, 이번 대회를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아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5000원 즉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7월 시작한 ‘땡겨요 만렙! 1만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개편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마련됐다.할인 방식은 기존의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할인 쿠폰 제공’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1인당 1일 1회 5천원 할인’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으로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효과가 커지고 지역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TF는 지난 8월 20일 이찬우 회장이 주재한 '생산적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한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NH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
제주보건소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총 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9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이어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이번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낡은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한편, 창호를 전면 교체한다. 냉난방 및 조명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함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사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최신기사
대구달성도서관, ‘현직교사가 알려주는 IB가 뭔데 이렇게 핫해?’ 특별강연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달성도서관은 10월 19일과 25일 양일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현직교사가 알려주는 IB가 뭔데 이렇게 핫해?’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추석 다음날 박물관서 즐기는 ‘우리 놀이’ 한마당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7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한가위 민속한마당’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전통 민속놀이부터 어린이 체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굴렁쇠 굴리기, 고무줄놀이, 투호,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캐리커처, 비눗방울, 바람개비,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특히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딱지치기 대회, 엄마 팔씨름 대회, 아빠 굴렁쇠 굴리기 대회 등 세대별 경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투호
제주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 야외 프로젝트‘연결의 비정형’전
제주현대미술관은 ‘2025 공공수장고 야외 전시 프로젝트’로 강주현 작가의 ‘연결의 비정형’전을 2026년 9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공공수장고 야외 전시 프로젝트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주변 공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시키고, 예술의 확장성에 관한 실험을 이어가고자 기획됐다.강주현 작가는 고정된 정체성과 경계를 넘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인간 존재를 탐구해왔다. 그러한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술적으로 실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연결의 비정형'전은 공공수장고가 지닌 장소성과 공공성에
과천시, '제3회 청소년 진로페스티벌' 개최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지난 1일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제3회 청소년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꿈이 진로가 되고 진로가 미래가 되는 과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