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억원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고려아연·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제철 순이었고,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대비 각 8.84·9.05% 상승 마감했다.이날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8.84% 오른 7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상지대 평생교육상담학과는 지난 8일,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이해 및 성장프로그램‘나를 찾는 시간 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강의의 연장선으로, 동국대 U-LIN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만학여: 학습자가 만드는 학습여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박광민 외 8명으로 구성된 팀이 설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자 재학생인 성인 학습자들이 경력보유여성들의 강점과 가치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직업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경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이 최근 5년 새 7.5배 증가했지만 국내 디카페인 커피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2358톤으로 2019년 1637톤에 비해 7.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2019년 0.2%에서 지난해 1.3%로 증가했다.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같은 기간 671톤

한국의 전통스포츠인 국학기공 전 세계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11회 충남도-천안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10월 5~6일 충남 천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 주최한 이번 대회는 ‘브레인스포츠’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49개 팀과 5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첫날에는 국내부 경기가, 둘째 날에는 해외부 단체전 경연이 펼쳐졌다.제11회 국제대회에서는 국학기공 시범단이 큰 태극기를 두르고 한민족의 기상을 표현한 나라사랑 기공공연과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주만의 디자인을 찾는다.경주시는 '역사를 품은 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 일부 구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가 승인됐다. 지난달 9일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지 한 달만이다. 노동계는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1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두 번째 작업중지해제

다나홀딩스는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행사기획 분야에서 폭 넓은 전문성을 갖춘 선도적인 기업으로, 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건강과 문화적 가치

양평군 단월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은 지난 10일 단월중학교 앞에서 학교 폭력과 유해 환경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

광명지역신문, 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사업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술적 대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동별로 녹지 면적 등 환경적 특징들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연구회 대표 정지혜 의원은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라며 “최종보고회 때는 광명시 맞춤형 탄소중립 증진

“일제 탄압에 맞서 한글 보편화에 앞장섰던 최현배 선생의 투혼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작인 연극 ‘한글이 목숨이다’가 지난 8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열렸다. 한글날을 맞아 열린 이날 공연에는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청 관계자, 7765부대 장병 등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울산 출신의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감동적인 서사에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났다. 공연은 1993년 출판사인 서울의 ‘정음사’에서 최 기자와 김 기자가 최현배 선생에 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10일 중구 복산동 울산비즈파크 내 1층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관했다.이날 개관식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종섭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의원, 교장단, 교직단체,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울산교육청은 예산 6억 1,700여만 원을 들여 전용면적 388.08㎡에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과 휴게실을 갖춘 최적의 공간을 마련했다.새롭게 조성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기존 울산교육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