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 집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대법원 인근에서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일정에 맞춰 열렸다.
집회에서 범대위 등은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시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이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하며 대법원이...
이날 집회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일정에 맞춰 열렸다.
집회에서 범대위 등은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시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이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하며 대법원이...
경주시가족센터와 경주경찰서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일 양 기관은 경주시가족센터에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자원 연계 △정보공유 및 전문 인력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영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영양고등학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대비 학교폭력 예방 및 경찰관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채용 과정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진행햇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경각심이 생겼으며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범 서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군은 8일 오전 10시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섬진흥원 정영재 연구위원의 착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은 울릉군의 사동항 건설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육지와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변화에 대비한 전략 사업을 마련하
남부지방산림청은 9일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412㏊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식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매매대금에 별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매도 문의가 빗발쳐 올 한해 매수 계획은 142㏊이나 상반기에만 239㏊의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했다. 이로 인해 산지연금형의 경우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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