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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원청과 별도로 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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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일시 휴항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19일 뉴씨다오펄호의 휴항 기간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휴항하기로 하자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대저페리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아이온2’ 출시 이후 급락세를 보여온 엔씨소프트 주가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분위기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24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5%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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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을 퇴비화해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방식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
토종 들깨·참깨 전통기름, 천연수세미, 깻묵 새활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내포는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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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아침 대구 남구 대명역 일대가 말끔하게 단장됐다. 동절기를 앞두고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가 골목 곳곳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것이다.이날 대명역 개나리맨션부터 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약 800m 구간에는 30여 명의 봉사자가 조를 나눠 움직였다.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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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다음 달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신청 자격 및 모집 인원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10명 내외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구비해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발한다.조합 관계자는 “올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신한
엔씨소프트가 올해 초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신작 매출 가이던스를 6,000억~1조 원으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핵심 타이틀인 아이온2의 매출 전망과 과금 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는 신작 전체 목표치 가운데 50%의 매출이 아이온 2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기준으로 실제 매출을 계산해 보면, 이러한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소인섭 엔씨소프트 사업실장과 김남준 아이온2 개발 PD는 긴급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
“이곳은 사고유발지역이에요. 홀과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각 라인 경계에 그물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망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물망 치는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인들과 포항시 남구 형산강변에 위치한 ‘형산파크골프장’을 종종 찾는다는 이 모씨는 “이곳은 홀과 홀 사이에 그물망이 없어 옆 홀에서, 뒤쪽에서, 사방에서 언제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 모른다”며 “일주일에 한 두명씩은 공에 맞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 이미 이곳은 질서가 실종된 곳으로 시가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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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내 전통 사찰 호국사에서 반출돼 먼 유럽 땅까지 건너간 165년 전 탱화 ‘독성도’가 6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대한불교조계종과 제1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지난 20일 단성시장 일원에서 무료시식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를 맛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도 현장을 찾아 시식을 비롯해 군민들에게 한우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해마다 김장철 무료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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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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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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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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