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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 수정해야 두번째 이유, '인구 함정'도 간과

1990년대 제주개발특별법 시대가 2001년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90년 이래 제주개발 문제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제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논의는 개발 vs 보전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도민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진보 도지사, 노동자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노동자 유족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거대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9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2% 기록했다. 징수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8.9%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납기 징수율 1%p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자고지 도입 납세 편의성 제고 △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사전납부 유도 △12월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전자고지 도
차량의 도로변 주차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1개소당 최대 800만원까지 차고지 조성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공사비를 지원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3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시행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사업목적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으로 바뀌었다. 제주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927명을 모집한다. 모집 유형별로 공공근로 871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0명, 청년 공공일자리 26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주4.3제주4.3에 대한 허위.왜곡된 사실을 담은 정당현수막이 강제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데 이어, 이틀 뒤인 9일 오후 이를 철거했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이 현수막 앞에는 4.3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와,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진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역할,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주요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관의 청렴 교육을 첫 시간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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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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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전동휠체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현장에 도착한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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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보 ㆍ디지털전략실장 정유경 ㆍ물·토양기술실장 한대훈 ㆍ국제환경협력센터장 최종인 ㆍ안전관리실장 정진환 ㆍ환경표지심사실장 김무겸 ㆍ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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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2026년도 예산이 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산림청의 ‘기후 및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열차로,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로,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 정오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존 등록자는 별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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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쇼핑몰 사이소가 역대 매출 최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는 지난해 총매출액 5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매출 대비 8.3%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성장의 핵심 지표인 회원 수는 23.7% 증가한 29만 7476명으로, 지난 1년간 소규모 도시 인구에 맞먹는 5만 6978명이 신규 가입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연간 총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이른바 억대 판매 농가는 94곳으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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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판을 뒤집는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을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장 선거를 향한 안성환 의원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은 광명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안성환의 철학과 도시 비전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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