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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관세청은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빅데이터분석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을 정보기획담당관과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으로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먼저 '
한국세무사회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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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와 LNG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토탈에너지스로부터 오는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다.이번에 남동발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가격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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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실시되면서 제주 현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다만, 오는 14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민투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윤호중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예상된다.국토교통위는 오는 13일 국감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호요버스코리아는 25일 갤럭시 스토어와 협업을 통해 '원신' 판권을 활용해 제작한 '갤럭시 스토어 원신 라이오슬리 액세서리 시리즈'를 완성해 발매에 나섰다. 이번 '라이오슬리 액세서리 시리즈'는 '원신'과 갤럭시 스토어의 네 번째 컬래버레이션이다. 갤럭시 Z 폴드7 액세서리 세트 에디션 서부터 단품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이 회사는 이날 온라인 유통 채널 11번가, 그리고 삼성스토어 홍대에 마련되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폰타인 라이브하우스 in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한정 수량의 선착순판매에 나섰다.갤럭시 Z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 영상을 불법으로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중 공동 운영자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홍종오 기자 = '공군 부사관학군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영진전문대학교는 25일 글로벌캠퍼스에서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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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9월25일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동서트레일 53구간 걷기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숲길법인, 지역주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오는 10월 중 시범운영 예정인 동서트레일 53구간을 함께 걸으며 올바른 산행문화를 확산하고, 탐방객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국유림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동서트레일은 서쪽의 태안 안면도에서 동쪽의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849km의 국가 트레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16시간전
‘2025 제8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병의원에서 열린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 15개국 300명을 포함해 750여 명의 항노화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할 예정이다.2018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는 ‘APAAC 2025’는 대구가 강점을 가진 피부과·성형외과·모발이식 등 메디컬 분야와 글로벌 덴탈 시장을 선도하는 임플란트·치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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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이 과거의 공업지대에서 창의 산업지구로 변화한 가운데, 이 변화의 상징적 장소인 토로토로 스튜디오에서 팝업 전시 ‘성수의 시작과 끝, 아트컨택’이 열린다.아트벤처가 운영하는 아트컨택 갤러리가 토로토로 스튜디오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연무장길 초입의 제1장소에서 시작해 끝자락의 제2장소로 이어지는 독특한 동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젊은 세대가 예술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와 체험, 대화를 통해 예술을 일상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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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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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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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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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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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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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AI 개인화 대공세...개인 지식 큐레이터 투입
퀄컴이 'Personal Scribe' 기능을 선보이며 개인화 AI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25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5'에서 퀄컴테크날러지스는 모바일 시스템 온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공개했다.개인 지식 큐레이터는 저전력 자동 음성 인식으로 일상 대화를 수집하고, 브라우저 기록과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합해 온디바이스에서 개인 지식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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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이름 없는 선행, 강릉시 포남2동에 명절마다 쌀 15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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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올해도 어김없이 포남2동주민센터에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얼굴 없는 독지가의 쌀 10kg 150포가 도착했다.이 독지가는 지난 2010년부터 15년째 매년 설과 추석마다 꾸준히 쌀 15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3,550포에 이르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용한 기부이지만 변함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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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우자조금, 토종 한우 품종별 색다른 맛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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