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는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검...
이는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윤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것은 31번째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추진관련 제주시가 28일 해명 자료를 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존치에서 남은 잔여 지역”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주시는 2023년 11월‘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입안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요청했다”며 “재정비을 결정요청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지난 10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28일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인 어도어에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이를 통해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의 내용증명을 어도어는 지난 14일 받았기에 28일이 어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착공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성남시 구간에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성남구간에 판교원역 설치를 원하는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등으로 심화되는 주변 교통불편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판교원마을 일원에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광명·안양·의왕·성남을
지난 3월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올해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했다.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추리게임 ‘스테퍼 케이스’, ‘스테퍼 리본’의 콘솔게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스테퍼’ 시리즈는 국내 개발사 팀테트라포드의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스테퍼 케이스’에 이어 스핀오프 게임인 ‘스테퍼 리본’을 차례로 출시했다.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가상의 시대에서 탐정이란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플레이어의 65% 이상이 해외 유저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교하고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따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가 28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송파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경남 밀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천 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한 신체수색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협회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 등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조
언론중재위원회와 제주도기자협회, 제주언론인클럽은 28일 오후 2시 라마다제주시티호텔에서 제주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지역 언론인들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언론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지식 강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영훈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사무소장이 '슬기로운 언론분쟁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언론 현장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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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의용소방대,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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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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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거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웹툰 제작부터 전시·체험·숙박 시설을 갖춘 대규모 '백산 기념관' 개관 준비 그리고 현충시설 추모비 정비 시행 등 각양각색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역화 사업의 출발은 백산 안희제 선생이 독립운동 공적보다 매우 저평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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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병원은 28일 인천 미추홀구 본관 로비에서 새 병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훈 구청장과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이택 인하대병원장, 정성우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증축
의정부 청년들의 열정으로 완성된 20주간의 여정 ‘라틴댄스 아지트’ 프로그램 성료
11월 23일 의정부 라틴댄스 강습소 ‘이그녹스’에서 지역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라틴댄스 아지트’ 프로그램의 졸업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라틴댄스 아지트’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7월부터 20주간 진행된 무료 살사댄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의정부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보자를 위한 베이직 스텝부터 다양한 살사댄스 동작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참가자들의 춤 실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렸다.졸업 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그간의 노력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공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창원시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 … 29일 부분 임시 개통
창원특례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리를 위해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1.3km 중 1.0km 구간을 29일 오전 10시부터 부분 개통한다.
해당 공사는 귀곡~행암・석동터널 및 석동~소사 간의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438억 원 투입해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했다.
이번 부분 임시 개통으로 올해 3월 개통한 석동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