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춘천시가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교육기반 확장을 위해 추진한 미국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육동한 시장은 바이오, 교육, 도시외교를 3대 전략축으로 내세우며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보스턴, 아나폴리스, 워싱턴 D.C.를 잇따라 방문해 춘천시의 비전과 정책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실질 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춘천시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K-BioX Summit 7 ABDD in Boston’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K-BioX와의
경기도가 이동노동자, 옥외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7월 말부터 8월까지 폭염 집중 시기의 온열질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의 경우 도내 전체 온열질환자 767명의 70%인 536명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경기도는 분야별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금액을 지난 23일 교부했으며, 시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노동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은 국민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동해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쳐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더욱 강력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바다기상 또한 점점 더 불규칙해져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와 강한 해류, 짙은 해무, 국지성 돌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동해바다는 수 많은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에 공간인 동시에 위험성이
고흥군은 지역 내 우주·항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고흥군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3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방우주항공분야 전문가와 지역 우주·항공기업,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흥군이 보유한 우주항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소재·부품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우주항공 관련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강동구는 지난 6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희망디딤돌기금’ 조성과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부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명일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으며, 총 40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이 전달됐다. 행사에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해 기부자, 축하객,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의 공로를 함께 기렸다.앞서
용산구가 지난 20일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느루아트’를 정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순우리말 ‘느루’에서 따와, ‘느리지만 천천히 스며드는 미술작업실’이란 뜻을 담았다.느루아트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13명의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이 활동 중이다.구 관계자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소통의
신한은행은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탁상품의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관련 컨설팅 제공, 복지 실현과 공공이익 증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자가 생전에 금융사에 재산을 맡기고,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자산을 관리받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계약 내
매회 흥미로운 주제로 시청자들을 찾아오는 SBS 건강 예능 프로그램 '세 개의 시선'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비만'을 집중 조명한다.29일 방송되는 SBS '세개의 시선'에서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과체중 상태로 조사될 만큼 심각한 '비만' 문제에 대해 풀어낸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근원'이다. 이날 방송에는 한의사 장동민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역사 저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소양강 토마토가 산지 출하에 한창인 가운데 국립춘천숲체원 직원들이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춘천숲체원 직원 20명이 26일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의 한 농가에서 토마토 모종 심기와 열매 수확 등 일손 돕기에 나섰다.이번 봉사활동은 춘천지역 농가를 돕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앞서 춘천숲체원은 지난 1월부터 강원도 춘천시 신북농협의 ‘소양강쌀’을 구내식당에서 전량 사용하여, 지역쌀 소비량을 늘려 춘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농업 분야에 대한 민생 회복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등 일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국한된 소규모 융자지원일 뿐이다. 농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사실상 실종됐다. 이에 농업계는 “비탄에 빠졌다”고 성명을 통해 토로했다.1차 추경에서는 농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최신기사
생전엔 쓰고 사후엔 나누고, 신한은행·서울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맞손
신한은행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전 재산 관리는 물론 사후 기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통해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자산관리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 실현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앞으로 서울대병원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생전에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신한은행의 다양한 맞춤형 신탁상품을 활용한
김희수 도의원, ‘더 이상 교사 잃는 악순환 끊겠다’… 자녀교육·교원 신뢰 회복 초점 조례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스테이블코인’ 테마 과열 속 한은 경고에도… 카카오페이, ‘또’ 거래 정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주가 들썩이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주가가 지난 24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산·관·학 협력… 기업·청년 상생 꾀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지역센터는 지난 6월24일 계명대학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사업단과 실감미디어 분야 지·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