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포함하는 심리 치유지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 자녀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점검,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코칭...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포항예술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지역 예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는 포항예술고등학교가 차곡차곡 쌓아온 입증된 성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입학설명회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Q&A 코너를 마련해 학교 특색교육 소개, 2025학년도 입시요강 안내, 신입생 입학 성적 분석, 대학입시 경향 분석, 졸업생 진학 결과 안내, 전공별 교육활동 소개와 더불어 입

관광지에 근무하는 지인이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데, 필자에게 최근 도로에 웃음이 넘쳐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요지는 렌터카에만 적용되는 ‘하, 허, 호’ 번호판 부착 차량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였다.2022년 7월 제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전복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에는 해안도로, 회전교차로 등 특수한 도로 환경이 있어 지리 미숙 요인으로 사고가 빈번하다. 일부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이 초행길을 운전하며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 등 또한 사고 발생 원인

롯데카드가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디지로카 발견 에디션은 ‘디지로카 Pet’, ‘디지로카 Golf’, ‘디지로카 Wellness’, ‘디지로카 Edu’, ‘디지로카 Auto’의 5종으로 구성됐다. 5가지 특화 업종에서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월 최대 5만 원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은 디지로카앱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국내 및 해외겸용 3만 원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초분광 위성은 빛의 파장을 수백 개 이상의 스펙트럼으로 잘게 쪼개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 위성이다.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지원의 배경이고,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지역 민생금융범죄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 노력을 202...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배관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냉각재 공급배

대구시청 자전거팀이 지난해에 이어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대구시청 자전거팀은 지난달 22~28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 등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모두 160점을 획득하며 여자일반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이 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국내 1등급 대회이며 세계사이클연맹에 등록된 내셔널 트랙＆도로 챔피언십이기도 하다.이번 대회는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일반부에서 나눠 진행됐으며, 모두 117팀, 5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하면서 차량 운전자 들이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는 당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사이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춰 섰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