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근로자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금·보상금....“비과세 소득”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영암군이 22일부터 갑작스럽게 생활 위기를 겪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 드림 먹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암군민 누구나 기초푸드뱅크와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만으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 지원체계로,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2차로 방문하면 기본 상담 후 물품을 지원하고, 3차 방문부터는 통합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준다. 지원 물품은 1인당 2만원 상당의 쌀·라면·통조림·휴지 등 기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교통부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부제는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다.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선 장 대표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발언 시간은 22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17시간 12분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박수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이 또 한 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대한축구협회는 팬 참여형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5 KFA 올해의 골’과 ‘2025 KFA 올해의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2025 KFA 올해의 경기’로 선정됐으며, 이 경기에서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득점이 ‘올해의 골’ 영예를 안았다.‘올해의 경기’로 뽑힌 볼리비아전은 전체 투표의 42.7%를 기록했다. 당시 경기에는 3만 3,852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승기천 수질이 지난 2023년 2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연수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승기천 월별 BOD 분석’을 보면, 승기천의 BOD 수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11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구는 승기천 관리권을 이관한 뒤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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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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