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근로자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금·보상금....“비과세 소득”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2000여 회원이 소속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침, 절세 방법,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출판 기념회에 이어 안성희 세무사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제주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응 전략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가 제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16일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가뭄과 폭우 증가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업, 어업, 생태계,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감귤 재배지가 내륙으로 확대되고, 겨울철 대표 어종인 방어가 점점 북상하는 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추가 붕괴 우려로 일시 중단됐던 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작업이 다시 재개됐다. 구조당국은 16일 오후 2시 10분쯤 지반 움직임이 감지돼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대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킨 후 수색작업 재개 여부를 논의해 오후 4시경부터 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1명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작업자의 위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조 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자가 지하 35~40m 지점의 컨테이너에 있을
평창군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억여 원 지급을 결정했다.이번 지원금은 지난 2월 14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항으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116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대상 농가는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우·육우를 계통출하 하는 농가로써,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30두, 5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평창군은 지난해 전국적인 한우 사육 과잉으로 인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노인이 혼자 운전하던 ‘사발이’ 차량이 논두렁으로 추락했고, 결국 운전자는 숨졌다.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ATV는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형 전동차량으로, 고령자들이 농사일이나 짐 운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작고 조작이 쉬워 누구나 탈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운전면허 없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특히,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사발이를 ‘농기계’로 소개하며 “면허 없이 타도 된다”고 말하며 차량을 판매한다는 점이다.그러나 실제로 사발이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이 참석했고 기자회견 제안자인 같은 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며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며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평택 포승지구는 고
인천 장애인 단체가 최근 계양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학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 학생을 향한 조롱과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인데 특수 교육 전문가 배석 없이 조사했고 사건을 친구끼리 장난으로 판단해 징계 없이 종결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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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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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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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환경실천활동 브랜드 'KDN Eco-Life'로 순천만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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