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근로자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금·보상금....“비과세 소득”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한전KDN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에 참여해 환경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KDN Eco-Life'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순천 에코포럼'은 전남CBS와 함께 기후변화 극복을 주제로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한전KDN은 ESG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참석을 추진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개최된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가처분 신청 반대 측은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1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6일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지킴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학교안전 홍보대사 박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봉사단 출범 취지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공제중앙회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됐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 여의도 한강공원 환경정화 활동 등 임직원들이
제주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한 과수원에서 전정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ㄱ씨가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ㄱ씨는 육지부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3시 42분쯤에는 제주시 용강동에서 30대 여성 ㄴ씨가 마늘 가는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16일 하루 동안에만 신체부위 절단 사고가 4건
창원시는 1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지난 2월 조명래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환경·에너지·건물·수송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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