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폐지 극소수 혜택, 불평등 심화될 것”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한편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대구동산병원을 가장 먼저 찾아 병원장과 면담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마련된 로봇재활치료 시설을 둘러봤다. 대구동산병원은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 안 의원이 부인 김미경 교수와
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12일 서천파크골프구장에서 임원 및 각 클럽 경기위원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의 이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3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이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안내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기업 글래스돔이 독일 뮌헨에 유럽법인을 설립하고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리포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후테크 전문 기업이다. 글래스돔은 미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자동차, 배터리 및 전기전자 분야의 제조기업들에게 탄소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EU 배터리 규제는 전기 자동차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국민 배틀로얄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 8주년을 맞았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에란겔' 맵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유저들은 맵 곳곳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크래프톤은 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서비스 8주년 기념 이벤트를 비롯한 34.2버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8주년을 기념한 '8주년 축제의 장'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서비스 8주년을 맞아 인게임 맵이 황금색과 푸른색 디자인의 파티장으로 변신한다. 게임 개시 전 대기하는
충북경찰청은 12일 5층 소회의실에서 금융기관 6곳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지방우정청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NH농협은행 충북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이다. 김학관 청장은 “나날이 교묘하게 발달하는 피싱 범죄 수법에 맞서 여러 금융기관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고 피싱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훈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은 “피싱 범죄의 척결을 위해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현대카드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현대카드 MoMA 디지털 월’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디지털 월은 뉴욕현대미술관 메인 로비에 설치된 ‘현대카드 디지털 월’과 같은 형태의 스크린이다. 현대카드가 후원한 뉴욕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아트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뉴욕현대미술관은 2022년 11월부터 현대카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이 포함됐다. 전국 5대권역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등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주요 내용 이번 관리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수
30대 이하 청년층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해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점수는 전체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64.7점을 기록했다.10대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무려 1.7점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지만 정작 투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이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 발전해 왔다"며 , "12 월 3 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속한 탄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작년 육아휴직자 13.2만명 '역대 최고'…남성 사용률 30% 첫 돌파
지난해 국내 육아휴직자가 13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남성 육아휴직이 정착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25만 6771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7242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2023년 12만 6008명 대비 6527명 증가했다. 출생아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자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최신기사
산청경찰서, 경남간호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산청경찰서가 11일 경남간호고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전교생이 참여해 학교폭력 범죄 실상과 피해 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학교폭력 유형과 처벌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호응을 얻었다. /
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 무료급식 봉사
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가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 합천황토한우식당에서 '사랑의나눔 무료급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회는 390명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이권희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기쁘다"고 말했다. /민병욱 기자
양산 삼성동사회보장협 노인 위문 프로그램
양산시 삼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홀몸노인을 위한 '반려식물과 행복한 동행' 사업을 신기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했다. 협의체 재능기부로 이뤄진 사업은 홀몸노인에게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양산시의회 국내 의정연수
양산시의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반기 국내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무특강, 결산서 실제 사례 분석 등을 다뤘다. /이현희 기자
사천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사천교육지원청은 11일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등굣길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 등 여러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