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0건”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분당 오리역이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선도 모델로 탈바꿈헐 전망이다. 1일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당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치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열 달, 당 대표가 된 지 백일이 되었다"며,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수
넥슨의 인기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시즌 2의 업데이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넥슨은 커뮤니티 Q&A를 통해 이용자 의견에 답변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깊이 있는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즌 2 업데이트,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한 발전개발진은 지난 8월 시즌 1 ‘침공’ 업데이트 이후 모인 방대한 피드백을 ‘전투’, ‘콘텐츠’, ‘장비’, ‘커스터마이징’ 등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이용자의 궁금증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축산경제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기산1리 소재 자매결연 사과 농가를 찾아 직원들이 수확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이어 31일에는 축산유통부 직원들이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모종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농장주들은 “이상기온, 냉해, 태풍 등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걱정이 컸다”며,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는
아이티센그룹은 과천 ‘아이티센타워’에서 입주 행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아이티센타워는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E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연면적 약 2만58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4일 입주식을 시작으로 아이티센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한다.우선 4일부로 그룹 주요 임원진과 아이티센 글로벌, 아이티센 코어 그리고 스태프 조직들이 입주를 마쳤다. 오는 25일에는 아이티센 씨티에스, 아이티센
단지 인근 안중역, 이달 2일 서해선 복선전철 및 평택선 동시 개통화양지구 내 최중심 입지… ‘지웰’ 브랜드 걸맞은 상품성 중무장합리적인 계약조건… 계약금 500만원,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 無 수도권 대표 자족도시로 발돋움 중인 평택 화양지구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및 평택선 안중역 개통의 수혜 단지로 꼽히는 만큼, 광역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화양지구 9-1블록(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륜동 데크광장 및 땅뫼산 일원에서 ‘부곡오륜 3355 문화산책’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연생태 힐링 명소인 오륜동 땅뫼산과 회동호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부스,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공연은 ‘드림아이 치어리딩’ 팀의 식전 공연과 함께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주민으로 구성된 ‘오륜음악대’및 한신유치원,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신혼부부나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가 지원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2%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홍종오 기자 = "상업고를 졸업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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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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