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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외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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