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데브시스터즈는 13일부터 22일까지 성수동 서브젝티브 카페에서 팝업 전시 '열정과 나태의 낙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쿠키런: 킹덤'의 서사적인 감동을 게임 밖으로 확장하고, 전 세계 유저에게 한국의 전통 무형유산을 알리는 아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새 캐릭터인 '선봉장: 홀리베리 쿠키'와 '이터널슈가 쿠키'를 주제로 화각장 이재만 장인, 자수장 최정인 장인과 협업해 두 쿠키가 각각 상징하는 ‘열정’과 ‘나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국가무형유산 제109호 화각장 보유자인 이재만
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
아이티센피엔에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주관하는 2025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 하나은행의 국내외 금융망에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프라이빗테크놀로지가 주관하는 ‘데이터 중심 제로트러스트 오버레이 금융망 구축’ 과제로, 아이티센피엔에스가 협력하고 하나은행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 특히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지점과 국내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포괄해, 실제 금융 시스템에 PQC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실증 사례가 될 전망이다.프라
밀양시가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모집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밀양시 대표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일 전산 추첨으로 근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희망 근무지 선택 신청과 우선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15기 뷰티최고위과정 피부에스테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이환희 교수가 강단에 선다. 본 교육에서는 피부에스테틱 20년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한 강좌를 선보이게 된다.이환희 교수는 현재 스파힐뷰 에스테틱을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엔터테이먼트 JYPE, CUBE 등 소속사 아이돌 및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컨디셔너 및 피지션으로 활동 중이다. 매해마다 국내 및 해외 월드투어를 함께하고 있으며 각 인사이트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뷰티최고위과정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이환희 교수는 “피부의 근본적인
일당증체 개선·폐사율 감소 '수익향상 기여' 고품질·안전성·친환경 '국산 돌풍 일으킬 것' 바이오앱이 최근 출시한 ‘허바백 써코 그린백신’은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한 써코바이러스 서브유닛 백신이다. 씨티씨백이 국내 총판한다. 바이오앱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이용, 식물에서 완벽 형태의 PCV2 VL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조구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기존의 목조구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도시적 맥락을 잇다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연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농심이 일본 하라주쿠에 아시아 첫 매장이자 글로벌 2호점 ‘신라면 분식’을 오픈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신라면의 매운맛과 농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를 시작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 농심 라면 체험공간이다. 일본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에 위치한 신라면 분식에는 즉석조리기로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 등 다양한 농심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라면 바'를 마련했다.또한 너구리 인형·네온사인 등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과 한국 맛집 분위기의 메시
인천 서구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서구는 노후 간판,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광고물의 부착, 고정 상태 및 파손,